[칼럼] MB 정부의 ‘비핵개방3000’ 실현 가능성 더 멀어져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6자 회담에서 지난 2005년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이행, 남북한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나라는 남한 정부가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다. 이는 두 사태에 대한 두 나라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북한의 책임론을 앞세워온 남측 정부가 향후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세계적인 관심 속에 만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 후 발표한 41개항의 공동성명가운데 한반도에 과한 항목을 18번째로 담았다. 이는 두 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사가 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정상의 한반도에 대한 언급은 국내에서 비중 있게 보도되었다.
일부 언론은 두 나라 정상들이 한반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공동성명보다 더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외교적 관행에서 볼 때 공동성명이 기자회견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공동성명중심으로 두 나라의 한반도 관련 합의 사항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힘실은 두 정상
미중 두 나라는 먼저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강조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 합의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중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대북 정책 ‘비핵개방3000’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남북 대화의 의제로 제시하는데 대해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두 나라는 ‘최근의 사태에 의해 촉발된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했다’고만 언급, 남북한을 지칭하지 않았다. 이는 남측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 나라의 차가운 반응을 나타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공동성명에서의 표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명치 않다.
미중 두 나라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와 남북간 관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한간 진지하고 생산적인 대화가 첫 단계라는데 합의’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대화에 소극적인 것과 방향을 달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두 나라는 동북아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는데 합의하고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건실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필요성과 6자회담 9.19공동 성명에 명시된 의무사항의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9.19공동성명에 규정된 관련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준수 사항 일부를 일본 등이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의미가 있다.
남북간 생산적 대화 촉구한 두 정상, 대화에 전제조건 제시하는 이명박 정부
두 나라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9.19공동성명 6자회담과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와 이행사항에 역행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9.19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북한은 물론 다른 5개국 일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일부 국가의 6자회담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것과 방향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두 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은 16, 17조항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대량살상 무기 및 확산 반대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언급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두 나라 공동성명에는 이밖에 상호관계증진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문제 언급, 전반적이고 상호이익에 기반한 경제적 파트너십의 수립,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의 협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날 미중 정상회담 후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물론 북한의 남북 대화 촉구 등 전 방위적인 남북간 대화촉구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는 물론 민간 교류 등도 불허할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남북 대화 재개 시시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의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비핵개방3000’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 등을 앞세운 선거 전략을 강행할 경우 사태 전개는 심각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