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의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처리 수탁업체인
(주)미래환경산업개발 현황 및 투쟁일지

1. 2001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광주서구청은 2001년 전국 최초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수탁업체와 3년 단위 계약을 체결해왔음. 01~03년, 04~06년, 07~09년 세 차례 계약은 수진환경(주)이라는 업체가 독점했음.
- 9년간 민간위탁 결과 예산낭비, 족벌경영, 불법비리, 비정규직 양산, 중간착취, 노동탄압이 지속. 이에 노동조합은 서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철회투쟁을 전개함.
- 2009년 12월 서구청은 위․수탁계약 상 고용과 임금에 관한 제도 보완을 명문화함. 새 업체로 (주)미래환경산업개발이 선정됨.

2.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 2010년 2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주)미래환경산업개발과 19차에 걸쳐 2010임단협 교섭을 진행함.
- 교섭이 진행되는 내내 회사는 서구청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 제14조 제4항의 임금부문 계약준수제 및 근속연수 승계 등 각종 승계사항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이행할 수 없음을 공표함.

ⓒ광주인
위․수탁계약서 제14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④ 수탁자는 기존 수탁업체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승계(기존 수탁업체로부터 퇴직급여 충담금 및 퇴직연금 인수)하고 임금부문 계약준수제(2010년도 원가 계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한 임금지급)등 우리 구가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여야 한다.

- 2010년 1월12일 미래환경산업개발 대표이사 첫 면담 진행 - 해고자 복직 문제 거론
- 1월 ~ 5월까지 대표이사와 해고자 복직관련 합의함. 복직 시기를 두고 1월부터 5월까지 회사 측에서 지연.
- 수진환경(주) 당시 노동조합 가입을 사유로 보복 해고된 2명의 조합원에 대해 대표이사가 수차례 면담에서 원직복직을 약속하고도 2010년 5월 약속을 파기하고 계약직 복직안을 제시함.
- 6/28 (월) 서구청 환경청소과장과의 면담진행, 서구청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업무 수탁업체인 (주)미래환경산업개발의 위수탁계약 위반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재조치를 요구.
- 7/9 조정신청,
- 7/19 조정결렬,

- 7/21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 이후 9월까지 회사에 위수탁계약서 14조 4항 (임금계약 준수제) 이행촉구,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서구청에는 수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위․수탁계약 위반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했으나 회사와 구청 모두 아무런 시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 10/4~10/12 1차 집중파업 : 조합원 전면파업 진행 / 서구청, 미래환경산업개발 광주 및 화순본사 집회 및 선전전, 선별장 중식집회, 1인시위

- 10/12 ‘민간위탁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서구청 앞 천막농성 돌입
- 10/13 10시경 서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천막농성 강제철거 당함(조합원 4명 부상, 1명 입원)
- 이후 노숙농성으로 전환하여 순환파업, 집중집회, 촛불집회(매주 월․목), 선전전 진행

- 10/19 노동자들 서구청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철회! 해고자원직복직! 집중집회

- 11/3 서구청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업무 민간위탁 철회! 해고자원직복직! 집중집회

- 11/12 서구청장 면담요청(서구청장 중앙부처 출장으로 연기요청해 옴.)

- 11/26 노동조합 계약직 3인에게 ‘근로관계해지통보서’ 발송
- 11/29 민주노동당 서구의원단 릴레이5분자유발언(서구의회 제193회 정례회회기중 본회의장에서)
이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중문제제기 함.
- 12/1 집단해고통보 규탄! 서구청 미래환경산업개발과의 위․수탁계약 해지 촉구 기자회견
서구청장 면담요청(행사참석으로 인해 연기 요청해 옴)

ⓒ 광주인
- 12/16 서구청장 면담요청(행사참석으로 인해 연기 요청해 옴)

- 12/31 정년도래 계약직 3인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

- 12/31 해고통지 되지 않은 계약직 조합원 1인에게 2년 계속 근로의 경우 계속고용의무 발생을 이유로 3개월 단기 계약직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작성거부   

3. 2011년 1월 1일 이후

- 2011. 1. 4 단기계약직 채용 거부 조합원 1인에게 ‘근로관계 종료 및 해지 통보서’ 발송

- 서구청 농성장 출·퇴근선전전, 매주 농성장 촛불집회 진행

- 2011. 1. 19. : 농성100일 맞이, 서구청 앞에서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지역 집중집회

일지 정리: 민주노동당 광주서구의회 의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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