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심사에 청와대 개입설, 사전 통보설 불거져
"편향보도로 국민 세뇌화시킬 것"야당 비난 거세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4개 사업자가 선정됐다. YTN과 유사한 형태가 될 신규 보도전문채널에는 <연합뉴스>가 선정됐다.
이번 종편 채널 심사를 두고 불거진 청와대 개입설, 사전 통보설에 대해 지난달 31일 <민중의 소리>가 보도했다.
방통위는 31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심사 결과를 확정하고 최시중 위원장이 나서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는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청와대가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서 해당언론사에 종편 선정 사실을 통보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출근하자마자 불쾌한 소식에 가슴이 먹먹합니다”라며 “청와대가 어떤 언론사에서 합격통보를 해 줬다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언론사 누구에게 ‘됐다’고 했다는 소식을 그 언론사로부터 들었을 때 기분은 완전히 머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영역에 왜 청와대가 등장하고, 그들이 결정하는 듯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며 “태어나지 말아야 할 ‘괴물’이 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오늘,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발생한 청와대의 ‘통지설’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청와대의 선정 개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양 위원은 이 블로그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고려해 일단 ‘블라인드’ 처리한 상태다.
양 위원은 지난달 10일에도 “양유석 청와대 방송통신 비서관이 종편 사업자 선정이 마치 자신이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청와대의 개입설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종편 선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민중의 소리>가 이날 야당 등의 반응에 대해 보도했다.
서갑원, 천정배, 최문순, 최종원, 장병완 등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편채널 사업자 4곳, 보도채널 사업자 1곳을 선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 "오늘 발표된 사업자 선정은 철저하게 청와대의 기획과 조종에 의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면서 "날치기 강행처리된 언론악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래 민주당, 민주노동당 입장 전문 참조)
이어 이들은 정부가 조선.중앙.동아.매경이 종편 채널로 선정된 것과 관련,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 등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방송악법 통과를 위한 국민호도용 위장선전"이라며 "4개의 종편채널 출현으로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케이블, 위성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간에 치열한 생존경쟁, 광고쟁탈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광고확보의 우선요건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저질.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 편성으로 저급한 안방방송문화를 만들 것"이라며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방송이 광고유치를 위해 대기업과 결탁하고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양상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4개의 보수신문이 지상파와 동일한 방송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정부정책이나 대통령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해 야기되는 향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번 종편.보도채널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종편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 등으로 참여한 기업 등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방법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청와대가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을 문화부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이라는 모토로 철저하게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 악법이 특정 보수 언론에게 방송을 몰아주기 위한 종편악법이었음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며 이번 종편 선정은 “공정방송 사망선고에 가까운 폭거”라고 비판했다.
| 방통위 종편선정 결과 발표 관련 민주당 입장 [전문]
권언유착, 민주주의 파괴, 미디어 생태계 파괴 초래하는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선정을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 여당 추천 위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사업자로 조선․중앙․동아․매경이, 보도전문채널로 연합뉴스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예상한 바를 벗어나지 않은 정부 여당 각본대로의 결과이다.
오늘 발표된 사업자 선정은 철저하게 청와대의 기획과 조종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어제 청와대의 모 수석비서관이 특정 언론사에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해주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대중이 반대하고, 헌재가 선언한 위헌․위법적 절차에 의해 날치기 강행처리된 언론악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은 인정할 수 없다.
정권에 충성하고 협조하는 방송사업자를 만들고, 공조하여 장기집권을 꾀하려는 이명박정권과 여당의 권언유착의 계략을 국민은 거부하였고,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온 몸을 던져 반대하고 저항했던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종합편성채널사업의 근거인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면서 내세웠던 ‘2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 ‘글로벌미디어기업 육성’, ‘여론의 다양성 보장’ 등의 허울 좋은 모토는 사라지고 모두 방송악법 통과를 위한 국민호도용 위장선전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이제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출현함으로써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위성방송․DMB․IPTV 등 뉴미디어, 신문과 인터넷을 포함하여 동일한 광고시장을 나누어 먹는 모든 미디어 간에 치열한 생존경쟁, 광고쟁탈전이 일어날 것이며, 광고확보의 우선요건인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저질․선정적․폭력적 프로그램 편성으로 저급한 안방방송문화를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광고쟁탈전은 보도기능을 갖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방송이 광고유치를 위해 대기업과 결탁하고, 대기업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양상을 낳을 것이고, 결국 방송이 산업자본에 종속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4개의 보수신문이 지상파와 동일한 방송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정치적․이념적으로 경도된 편향보도로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세뇌화․획일화 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방송의 정부정책 비판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정부 여당에 동조하는 보도와 시사프로그램만을 국민에게 주입시켜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요체인 언로의 차단과 국민의 알권리가 완전히 봉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사업자 선정이 초래할 민주주의 파괴, 여론 다양성의 붕괴,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는 상상 이상의 큰 혼란과 재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함으로써 야기되는 향후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혀둔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 하수인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강력 규탄한다.
종편, 보도채널 저지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소명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강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국민앞에 천명한다.
2010년 12월31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서갑원, 천정배, 김부겸, 정장선, 장병완, 최종원, 최문순, 전혜숙) |
| 방통위 종편선정 결과 발표 관련 민주노동당 입장 [전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는 <연합뉴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디어 악법이 특정 보수 언론에게 방송을 몰아주기 위한 종편악법이었음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특히 오늘 선정발표를 앞두고 청와대가 특정 언론사에 미리 합격통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등 특혜와 불공정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에 경쟁중인 보수 언론을 모조리 선정하게 됨에 따라, 종편 선정이 극히 정치적-정략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분명해 졌다.
이미 주요 방송사 사장을 갈아치우고, 보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수많은 해직기자를 만들어낸 이명박 정권은 이번 종편선정으로 언론장악 쿠데타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종편 선정에 보은하기 위해, 이들 특정 보수 언론의 정권이 편향적 보도를 일삼을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될 경우 언론환경은 현재보다도 더 후퇴할 것이며, 민주주의 또한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는 공정방송 사망선고에 가까운 폭거이다.
결국 종편 선정은, 정권 재창출에 눈이 먼 이명박 정권이 특정 언론에게 선사한 종합선물세트일지 몰라도, 우리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불공정한 선정으로, 보수편향 언론환경을 만들게 될 종편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2010년 12월 3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