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 재개 가능성 발언
미.중.일.러, 대화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핵폐기'를 강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거나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등의 발언과는 다른 기조인 까닭이다.
<통일뉴스>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에 대해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문제에서부터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이웃나라 또 세계 관련된 나라 지지기반 갖는 문제, 더욱이 금년에 연평도 천안함 사태 통해서 보다시피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는 앞으로 외교통상부가 주된 목표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새해 외교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 첫 과제로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폐기 문제도 이것은 6자회담 통해 외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론 여러 전략을 가지고 하지만 이런 6자 국가들의 성공적인 합의를 통해 내년 한 해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 핵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한까지 설정하면서 '가시적 진전'을 당부한 것이다.
이어 "6자회담을 통해 하지만 대한민국이, 남북이 또한 협상을 통해 핵 폐기 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외교부 역할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핵문제를 다룰 수 있다면, 남북대화 재개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금년도에 전쟁 발발 60년이 됐지만 바로 그 해에 우리가 두 번씩이나 북한으로부터 도발 당했다.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중요한 과제이고 이것은 반드시 외교로만 될 수 없다"면서 국민적 단합도 촉구했다.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 폐기를 6자회담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다"고 톤다운을 시도했다. 그는 "(먼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우리측 나름의 복안을 갖고 북한을 제외한 5자 간에 협의 중이나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고 <통일뉴스>는 전했다.
'최근 대통령 발언과 오늘 발언이 기조가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언제 우리가 대화하지 않느냐고 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늘 북한을 대하는 데서는 (대화-제재) 트랙 두 개를 가지고 하겠다고 말해왔다"며, "(대화는) 북한의 행동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갖고 해왔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의 말은 '투트랙 접근'이라는 원론에 비추어보면 나름 일리가 있으나, 최근 정부의 기조가 압박 쪽으로 많이 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는 발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같이 미묘한 어조 변화는 주변 4대국의 대화 재개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9일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청궈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28일(현지시간)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아태 담당 차관과 회담 이후 성명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긴장조성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협의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9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상은 28일 '최근 2년간 중단된 북한과의 공식 대화'와 관련해 "국교가 없어도, 확실히 양국 간에 현안사항에 대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러가지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19(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동맹국 미국으로부터도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28일자 <워싱턴포스트(인터넷판)>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국은 스스로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아직은) 심각하지는 않지만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성환 장관은 그러나 "언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같이 가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익명성을 이용해 언론에 속내를 흘리는 것 아닌가'는 지적에는 "그게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민주당 정부 내에) 한쪽에서 대화 필요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일본 정부 (공식) 입장도 우리와 비슷하다"며 "일본이 우리 정부와 협의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과 관련, 정부소식통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한 이슈이니까, 내년 한해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는 어렵다"면서 "북핵 문제 진전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통일뉴스>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정부는 ‘흡수통일’에는 선을 그어 논란을 줄이되 ‘북한 변화 유도’와 ‘통일준비’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북한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누리 기자
knr8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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