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성명 [전문]
정부는 시장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은행을 조속히 분리 매각하여 민영화하라
정부의 광주은행 매각 중단 결정은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무책임한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해
지난 12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광주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000년 공적 자금이 투입된 후 10년 동안 광주은행의 조기 민영화를 바랬던 지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무책임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광주은행 매각 방침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조기 민영화와 매각 이익 극대화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양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여건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광주은행 매각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더 이상 지역 경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로 지역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하려는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 투여한 4,418억의 공적 자금 중 이미 지분매각과 배당금을 통해 2,869억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정부가 더 많은 매각 이익을 챙기려고 광주은행 조기 민영화를 미룬다면 정부가 지역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무책임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가 지역 경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 은행 조기 민영화를 실시하고 매각 이익 극대화 방식은 철회해야 한다. 또한 지방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광주경실련은 정부가 시장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은행을 조속히 분리 매각하여 민영화할 것과 매각 이익 극대화 방식의 철회를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가 광주은행의 지역 환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0년 12월 20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