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013 U대회 유치활동 정보 공개하라" 원고 승소판결

광주시가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해 왔던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2013 U대회)유치활동비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이상석 사무처장(47)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2013 U대회 유치 추진 관련 시보조금 세부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광주시는 2013 U대회 유치활동비를 포함한 시비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일자별, 건별 내역과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시민이자 납세자인 원고는 U대회 유치활동에 쓰인 26억여원의 시 보조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국가나 지자체의 신인도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광주시의 주장은 만약 금품제공 등 윤리에 어긋난 유치활동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신인도가 떨어지는 것이지, 정보공개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외교관계 악영향과 국가 신인도 추락 등을 이유로 비공개됐던 유치활동비에 대해선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여서 ‘외교 문제’로 볼 수 없고 △시와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사이에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경영.영업상 비밀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년 가까이 베일에 싸여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켰던 2013 U대회 유치활동 예산이 공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3 U대회 유치위원회가 사용한 예산은 총 106억원으로, 이 중 민간모금 5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마련된 금액 19억원, 시 보조금은 26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2008년 8월 2013 U대회 유치 관련 서류 목록과 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시는 목록만 제출하고 세부 내역은 공개를 꺼렸고, 이 처장은 지난 1월 다시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또다시 집행내역만을 공개하자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행정소송을 냈었다.

한편 광주시는 2013 U대회 유치에 실패하고 지난해 5월 2015 U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