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북구, 샹젤리제코리아 건축허가 내줘
대책위, 지역경제 지키기 위해 모든 대응책 강구할 것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를 두고 광주 북구와 주민들의 약속이 손바닥 뒤집듯 틀어졌다.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는 샹젤리제코리아의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하며 상인대책위와 인근 학교와 상호 협의한 후 합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30일 광주 북구가 샹젤리제코리아에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자 북구 대형마트입점저지대책위(위원장 장귀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철회만이 북구 지역경제가 살길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인

하지만 광주 북구는 30일 샹젤리제코리아의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했다. 북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까지 건축을 허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하루 500만원씩 강제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북구 대형마트입점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 장귀환)는 30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청 앞 광장에서 홍인화 광주시의원(민주,북4), 광주 북구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대형마트 입점철회만이 지역 경제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북구는 광주시와 적극 공조하여 대기업 유통업체가 입점을 자진 철회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대형마트 입점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조항을 담은 유통법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하루 500만원의 강제금보다 무서운 것은 북구 지역경제의 몰락”이라며 “북구민의 유통경제와 소비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0일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 외 7명의 소속 의원들이 최근 '광주시 북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발의 하는 등 지역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 대형마트 입점 관련 소송 개요>

2010 2.18 : 북구청,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2010 3. 5 : 샹젤리제코리아 행정소송
2010 6.10 : 패소 (피고는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가처분을 취소한다)
2010 6.22 : 대책위, 즉각항소및 대책마련 촉구 북구청장 면담
2010 6.28 : 북구청 법원에 항소
2010 7,15 : 광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탄원서1,000부 전달
2010 2.18 : 북구청,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2010 7,20 : 북구 구의회 일동 '대형마트 입점반대 결의문' 성명 발표
2010 8, 3 : 2차 탄원서 600부 전달
2010 8,26 : 대형마트 입점저지 기자회견/1차 변론심사(광주고등법원) 방청
3차 탄원서 600부 전달
2010. 9.9 : 2심 판결, 항소 기각
2010. 9.28  북구 상고 포기
2010. 10.1 : 샹젤리제코리아 건축허가신청서 재접수
2010. 10.18 : 북구 건축허가신청서 반려 처분
2010. 10.20 : 샹젤리제코리아 간접강제 신청
2010. 11.1 : 북구 답변서 제출
2010. 11.8 : 법원 심문
2010.11.17 : 법원, 간접강제 인용 결정
2010.11.30 : 북구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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