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연합뉴스> <뉴시스> 연간 4천800만원 잔액 삭감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이후 예산 지출... "지급 이유 없다"
"해당 통신사와 시교육청이 관행처럼 지출해왔지만 세금을 지출 할 이유가 없어 전액 삭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 한 관계자가 지난 10월께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에 매월 각각 300만원, 100만원을 '정보이용료(뉴스수신료)'를 전액삭감을 단행하면서 한 말이다.
두 통신사가 지역언론과 지역관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 할 때 당시 장 당선자측의 '전액삭감' 조치는 시교육청 일부 출입기자들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새 교육감의 변화된 언론관계의 상징이자 신호탄"로 평가되면서 획기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와 관련하여 <오마이뉴스>가 17일자 단독보도를 통해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6억 원대의 예산으로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지출해온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북교육청이 교육예산이 국민혈세로 지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자 '일부 통신사 소속 기자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단독입수한 '시도교육청 통신사 뉴스수신료 지급 현황'이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교육청 월 583만원씩 한 해 6996만 원을,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연합뉴스>에 각각 월 300만원씩 한해 3600만원을 지출 연간 총지출액이 6억996만원으로 드러났다.
<뉴시스>에 대해서도 경기 경남 광주 등 8개 교육청이 월 100만~340만 원을 지출, 연간 1억7568만원 규모였다.
<오마이뉴스>는 "이처럼 전국시도교육청이 두 뉴스통신사에 세금으로 수신료를 주는 관행은 지난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당시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같은 관행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보관실 관계자의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년째 관례적으로 예산을 지출해왔는데, 교육청이 통신사로부터 받고 있는 뉴스 서비스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서도 '낭비 예산을 없애고 싶어도 <연합뉴스>와 관계가 악화될 것이 걱정되어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는 것.
또 다른 교육청 공보 담당자는 "통신사 정보이용료 지급에 대한 교육청 관행이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정보이용료 관행을 지방 자치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끊는 교육개혁 차원의 일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현재 <연합뉴스>는 2009년 4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으로 매년 정부로부터 300여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이 법은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 지정하면서 '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 공정해야 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연합뉴스>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 소속사 기자 70.9%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내부의 불만과 여론을 들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공식 답변서에서 "우리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상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뉴스를 제공하는데, 시도교육청에도 뉴스서비스(뉴스리더 단말기)를 제공하고 구독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인 전국 시도교육청에 뉴스공급을 하고 그 대가로 구독료를 받는 것에 대해 특혜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또 <오마이뉴스>는 또 "<연합뉴스>가 해명에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지급받는 구독료의 명목이 우리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공익적 역할(뉴스통신진흥법 제 10조)을 하는 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근거를 통해 뉴스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기사로 인해 우리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결과 <연합뉴스>는 2009년 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내년에도 42개 정부부처에 수신단말기 702대를 제공하며 단말기당 월 400만원씩 모두 338억8400만원(국방일보 전재료 1억8800만원 포함)의 뉴스수신료를 지원받게 된다"며 "<연합뉴스>와 일괄 계약을 체결한 곳은 문화부"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광주. 전북 교육청의 '뉴스수신료' 예산 전액삭감을 필두로 교육청과 각 지자체 등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비판여론과 검토 등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미 PD
94h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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