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성명서 [전문]
- 인도적 차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촉구한다. -
광복 6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남북간의 끊임없는 반목과 대결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함 사태 이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마저 중단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 90년대 후반기와 같은 극심한 식량난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인 영․유아 상당수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경우 쌀 재고물량이 남아돌아 보관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쌀값이 폭락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동포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군사적 긴장관계과 정치적 이해를 떠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 동포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인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UN인권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굶어 죽어가는 동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권도시는 허명에 불과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광주시는 2003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현재 12억 원에 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참혹한 현실에 놓여있는 북한 취약계층 영․유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양심이며 또한, 남북간 긴장 완화와 상생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에 우리는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자체, 민간차원의 자발적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1. 광주시는 북한의 취약계층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 8. 15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