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8.15 경축사에 대한 입장 [전문]
이명박정부, 뉴민주당의 길을 따라오고 싶은가?
어제 이명박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시장경제의 윤리’, ‘삶의 정치’ 등을 강조하는 8.15경축사를 발표했다. 거기에 담긴 용어, 정책방향, 심지어 국민들의 애환까지도 <뉴민주당 플랜>의 내용을 상당부분 차용한 것 같다.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는 ‘더 높은 정의’라는 가치를, 일자리․교육․보육 등의 아젠더는 뉴민주당의 새로운 약속 7대 분야를, 국민들의 애환은 뉴민주당 플랜의 현장방문 내용을 변용시킨 듯하다.
‘이명박정부가 뉴민주당의 2중대가 되었다’는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명박정권이 집권 절반을 허비하고 난 뒤, 이제라도 뉴민주당의 길을 따르겠다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환영한다.
문제는 ‘공허한 말’이 아니라, ‘반성과 변화의 행동’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8.15경축사는 공허하고 뜬금없다. 결정적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기반성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온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명박정권 자신이었다.
첫째, 경축사에 밝힌 국민적 애환, ‘살기 어려워졌다는 할머니,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졌다는 젊은 어머니, 더 많은 지원을 호소했다는 중소기업인’.. 이 아픔의 가장 큰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기초노령연금을 축소하려 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 예산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축소했던 장본인이 누구인가?
둘째, ‘공정한 사회’를 외치던 바로 그날, 대통령은 ‘가장 불공정한 특사’를 단행했다. 재벌임원에게는 대규모 특사를, 촛불․용산․파업 등으로 실형받은 사람은 모두 외면해버린 정권이 어떻게 ‘공정한 사회와 시장경제의 윤리’를 거론할 수 있는가?
셋째, 위장전입으로 ‘반칙’을 일삼은 이들을 장차관으로 내정하고, 천안함 침몰로 통곡하는 유족을 모욕하고 故노무현대통령을 또다시 능욕하는 이를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어떻게 정의를 논할 수 있겠는가? 남북통일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장관을 유임시켜놓고 어떻게 통일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바란다면,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투명한 사회를 위해 분투노력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진정성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가 없는 이번 경축사는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실용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뉴민주당 플랜을 준비한 장본인으로서 이명박대통령에게 충고한다. 뉴민주당을 따라오고 싶은가? 그러면 말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거기 담긴 우리의 영혼을 모방하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라.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혁신! 오직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요구를 마주하며 정책, 노선, 조직, 리더십 모든 것을 현대화시키겠다는 뉴민주당 플랜의 뿌리를 배워라.
민주당이 공정한 사회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도 새로운 경쟁을 예견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번 8.15 경축사는 2012년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中原을 향한 이명박정권의 정략이 다시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공정한 사회’의 진정한 안내자는 민주당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한다.
민주당은 중원에서 정면대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 대결을 기다려왔고, 준비해왔다.
그것은 바로 ‘생활정치 혁명’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뉴민주당 플랜’이 준비되어 있다. 한나라당보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훨씬 우수한 해법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뉴민주당의 약속을 ‘必死의 결의’로 실천해야 한다. 정책을 실천하고, 조직과 리더십 등 당의 전반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약속한 것을 이뤄낼 때, 국민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품’이 될 때, ‘짝퉁’은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뉴민주당의 유능한 ‘정책’으로, 실천하는 ‘진정성’으로, 더 넓은 ‘지지층 연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8월 16일
국회의원 김효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