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세는 그간의 대북정책 실패를 덮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엉뚱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통일세 얘기를 하면서 통일비용을 수백조, 수천조원으로 부풀려서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홍보수단으로 악용할 게 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6일 KBS 1라디오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 인터뷰에서 “통일세가 없어서 이제까지 남북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고 통일이 안 됐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인도적 차원의 교류도 못하면서 갑자기 통일세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국민은 동의할 수 없고, 북한은 호응하지도 않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내세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의원은 “8.15 경축사에서 제기한 통일세나 3단계 통일방안은 북한의 붕괴 내지 민간인들의 소요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접수하겠다는 논리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단계 통일방안’과 관련, “대승호가 나포되어 북한으로 간지 8일이 됐는데 대승호 납북어부 무사생환을 위한 당국간 대화조차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허구”라면서, “비핵화가 전제된 이명박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은 공허한 공염불로 대북정책도 아니고 통일방안도 아니다. 결국 기존의 비핵개방3000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부정’이자 ‘ABR(Anything But Roh)’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실질적인 통일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당장 남북간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대승호 나포선원 무사귀환은 물론이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된 인도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이는 국내 쌀값 저하문제와 쌀 보관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 대북문제는 남북한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며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정사회’와 관련, “이명박 정권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다. 공정사회는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인치가 아닌 법치행정, 기회의 보장에서 비롯된다”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스폰서 검사, 권력층 인사개입, 특권층 사면 등 그동안의 국정수행 행태로 봐서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사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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