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전 판매부문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등을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 에 대한 성명서 전문

한전 판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민영화)과 관련한 정부의「전력산업구조 개편안」은 수용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대로 한전의 온전한 이전을 촉구한다!

정부의 ‘한전 판매부문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등을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안’은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며, 혁신도시의 원안 추진을 약속한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은 한전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20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시 다른 기관들은 포기하고 ‘한전’의 이전만을 요청하여 정부로부터 ‘한전’ 이전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십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공동혁신도시 건설을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동혁신도시는 16개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 승인을 모두 받았으며 현재 7개 기관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7개 기관이 청사설계를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7월 21일 자로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정부의「전력산업구조개편안」에 따르면 ‘반쪽짜리 한전’이 이전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지역민은 ‘정부가 반쪽자리 혁신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며 실망과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전이 온전히 이전하지 못할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당초에 기대했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발전 견인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거점 마련이라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리고, 수차례의 혁신도시 원안추진 약속을 지켜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민의 근심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야 한다.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전은 공동혁신도시로 온전하게 이전되어야 하며,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7. 21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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