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근 의장, “각종 현안에 시민의견 수렴하여 신중 접근” 일침
광주시공무원노조, “창조의 싹. 영혼 없는 공무원 만들 것인가”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던 강운태 광주시장이 최근 취임 한 달도 못돼 광주시의회와 공무원노조로부터 '임기응변식, 제왕적 일방독주형 행정'이라며 공개적인 비판과 경고를 받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폐회사를 통해 강 시장을 비판하자 곧바로 광주시 4급 이상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집단반발성 해명자료를 통해 윤 의장을 비판한 것. 그러자 광주시의회도 다음날 오후 긴급 전의원 간담회를 열고 강 시장 사과와 재발방지, 관련자 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양측이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다.(아래 광주시의회 성명서 전문 참조)
윤 의장은 강 시장에 대해 “최근 상무소각장 문제,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문제, 야구장 건설, U대회 선수촌 건립, 관광레저타운 조성,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도청별관 보존 방식과 전당건립 추진 관련 등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 중 몇 몇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된 느낌이 있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여론수렴을 주문한 것.
이어 윤 의장은 “아무리 하고 싶은 정책일지라도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집행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시의회와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달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 간부진은 “광주시가 주요현안을 추진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윤 의장의 발언은 의외”라며 “조정기능을 맡아야 할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한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비판강도를 높인 것.
이들은 이어 “시는 앞으로 주요현안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시정의 수요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윤 의장이 언급한 △도시철도 2호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상무소각장 이전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야구장 건립 △도청별관 보존 방식 △어등산 관광레져타운 등에 대해 일일이 해명했다.
이번 간부 공무원들의 집단해명성 반발에 대해 대다수 시의원들은 "시의회의 독립성과 시민의 대표성 그리고 의회의 집행부 감시감독권,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 도발행위"라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21일 광주시의회는 전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여 시 간부공무원들의 집단반발을 논의 한 결과 “△강운태 시장 해명과 공개사과 △관계자 조치 △재발방지책 수립” 등을 강 시장에게 요구하기로 하고 26명 전 시의원이 서명했다.
시 공무원노조는 ‘창조의 싹을 자르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논평에서 “민선5기 강운태 시장 취임 20일을 맞은 지금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는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취임 전 '개방형 임용직의 대폭확대 발표', '취임 정례조회 군기잡기', '인수위 실세 시책교육', '딱지 줍기 동원', '소통 없는 일방적 간부회의', '하향식 정책결정' 등에 따른 조직의 경직성과 직원의 괴로감은 지방정권교체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누적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Early Bird', '머슴론'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강 시장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20여 년 전의 사고에 갇혀 있는 듯하다”며 “'공무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명령만 하면 새벽이든, 저녁 늦게든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의 본분이다.' 라는 일방통행식의 사고는 민선 5기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세계속의 인권, 평화 공동체' 라는 캐치프레이즈 창조도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일방형 행정스타일을 반박했다.
특히 시 공무원노조는 “시장의 말 한마디로 6천여 공무원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인권이 침해받는 시스템에서 과연 소통의 공동체가 구현되고 세계적 인권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겠는가”라며 “많은 언론과 조합원 다수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민선 5기의 제왕적 독선을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공직내부의 인사, 의사결정, 정책결정, 근무조건부터 소통되는 민선 5기의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출발점이 재정립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도 강 시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시 공무원들의 반발은 주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도전이자 부정”이라며 “강 시장 취임 후 마치 일부 공무원들이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시의회의 강 시장에 대한 지적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오 사무처장은 “도시철도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강 시장의 발언과 입장이 임기응변식이었으며 이는 박 시장과 또 다른 독선과 즉 권위적인 관료주의 행태에서 나오는 오만함을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강 시장은 취임 시작 채 한 달도 못 채운 시점에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수사어가 의심 될 정도로 시의회와 공무원노조, 일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왕적 권위적 독선과 오만, 임기응변식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과연 강 시장이 공개사과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또 민주, 인권, 평화의 광주를 내세운 시의회도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성명서]
광주시 간부진 유감 표명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입장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간부진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시당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윤봉근 시의회 의장은 20일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상임위에서 거론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시의회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언급하였다. 이는 광주발전과 145만 광주시민의 행복을 바라는 의회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 향후 소통과 정당성 확보를 통한 정책수립을 집행부에 권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간부 일동이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장의 폐회사에 대해 “유감, 실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시의회의 기본적인 견제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문제 삼았다.
이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광주광역시의회에 대한 무시행위이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무시행위는 145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무시행위이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행부의 책임자인 강운태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위를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광주시민과 광주광역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1. 또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다시는 이와 같은 시민무시, 의회경시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광주시차원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다.
2010년 7월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현 기자
simin66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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