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민선5기 시정 논평 전문
창조의 싹을 자르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 것인가!
창조도시의 출발은 공무원노동자의 사기입니다.
7.1일 민선5기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힘 있게 출발하였다. 민선 5기 시정철학과 비전에서 알 수 잇듯이 기존의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는 발붙일 틈이 없어 보인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5대 목표의 분야별 공동체 구현은 신자유주의가 어질러 놓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양극화를 치유하고 145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의 주인이 되는 해방촌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민선5기 강운태 시장 취임 20일을 맞은 지금 광주광역시 공무원노조는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 전 '개방형 임용직의 대폭확대 발표', '취임 정례조회 군기잡기', '인수위 실세 시책교육', '딱지 줍기 동원', '소통 없는 일방적 간부회의', '하향식 정책결정' 등에 따른 조직의 경직성과 직원의 괴로감은 지방정권교체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누적되고 있다.
또한, 현 정부 초 이명박 대통령의 'Early Bird', '머슴론' 을 연상케 하듯 강운태 시장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20여 년 전의 사고에 갇혀있는 듯하다. '공무원은 시간에 관계없이 명령만 하면 새벽이든, 저녁 늦게든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공직자의 본분이다.' 라는 일방통행식의 사고는 민선 5기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세계속의 인권, 평화 공동체' 라는 캐치프레이즈 창조도시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우리시 공무원의 근문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로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이기에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사항을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장의 말 한마디로 6천여 공무원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인권이 침해받는 시스템에서 과연 소통의 공동체가 구현되고 세계적 인권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겠는가!
강운태 시장은 민선 4기 독선과 독단 행정을 비판하였으나, 많은 언론과 조합원 다수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민선5기의 제왕적 독선을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또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 앞으로 노동조합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후 개방형 직위 확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응하겠으나, 공직내부의 인사, 의사결정, 정책결정, 근무조건부터 소통되는 민선 5기의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출발점이 재정립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6천여 공무원노동자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 실에 자주적으로 행복하게 동행하고 싶다.
2010년 7월20일
광주광역시 공무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