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2005년 어느 날.

여의도의 어느 한적한 포장마차에서 삼삼오오 모여 정담이 이어졌다.

평소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었던 선배가 말문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 뿌리깊게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과의 싸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잘못된 관행과의 끝없는 전선을 펼치며 국민들께 호소를 할 것이다. 노무현식 개혁일 것이고, 노무현 이후에 집권한 정권은 노무현이 단행했던 개혁의 성과물을 토대로 선진국 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인 도덕국가의 굳건한 초석을 다질 것이다."

 그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는 "마법에 걸린 나라"의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마법에 걸린 것 같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때가 다가오면 그 마법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다. 마법이 풀리는 이유에 대해 폭발적인 정보의 유출이라는 것이 조기숙 교수의 진단이었다.

그래서일까?

선거 때만 되면 국민들의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조중동의 곡학아세와 혹세무민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 같다. 6.2지방선거가 노풍과 북풍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어섰으니 말이다. 그러나 조중동이 지향했던 국민의 정치에 대한 외면책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선거결과는 그들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다.

역사의 준엄함이란 이런 것일까?

아침 일찍 우편배달부가 방문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의 등기우편이다.

사건번호 : 2010년 형제 24428호

피의자명 : 강운태

수리죄명 : 공직선거법 위반

처분일자 : 2010년 6월 30일

처분죄명 : 공직선거법 위반

처분결과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지난 5월 12일 임동성, 김덕천, 강운태 3인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그리고 7월 5일자로 그 결과를 통보 받은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후에 증거자료를 첨부했다. 여론조사 결과 문건과 당시 강운태 후보의 기자회견 녹취록이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라는 확신에 찬 증거자료였다.

그런데 광주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이 위임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가 최상위층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직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주장을 넘어서는 실제적 효력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고발이라는 형식을 빌려 우리 사회 공동체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서술한 바와 같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일 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란 제한적 틀에 갇혀 버린 개인의 역량으로서는 진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기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실효성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과 관련된 위법사항과 관련된 증거자료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기에 고발을 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 사유의 적시 없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라는 간단한 통보를 받은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국제기구인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에서 위 고발 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연대 검토하여 추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할 것이다. 

국회의원 강운태 정책부본부장 임동성은 전국에 지명수배된 상태이다. 호남일보의 실질적인 사주 호남일보 김덕천 상임고문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다. 임동성, 김덕천, 강운태 이상 3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광주지검 고발인 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위 3인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 

강운태 신임 광주시장 또한 임동성, 김덕천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면 더욱 자유로운 정치여정을 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의 모면을 위해 또 다른 오해를 발생시킨다면 언젠가는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만인을 속일 수 없으며,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진실은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이명박 정권을 거위의 정부로 명명했다.

"거짓과 위장과 의혹의 정부"

2007년 마법에서 깨어 나지 못한 대한민국의 잘 못된 선택으로 거위의 정부가 출범했다. 그리고 잘 못된 선택의 결과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계층간 반목과 불신과 분열은 치유되지 못한 채 심화되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던 광주다.

무엇보다 도덕적 규범을 스스로 확고히 바로 세워 가고 있는 광주가 아닌가.

때문에 광주시장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대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법적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강운태 광주시장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검찰청은 보다 더 면밀한 수사를 통한 결과 통보를 해주기 바란다.

아직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 강운태 정책부본부장 임동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구속되어 있는 김덕천 호남일보 상임고문의 여죄에 대해서도 면밀한 수사를 촉구한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정의가 외면당하고 진실이 은폐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