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군-여권 잡음..."민의 부합하지 않으면 레임덕 가속화 될 것"
이명박 정권 임기 중간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권력누수 현상은 오는 8월25일 임기 중간시점을 앞두고 여당 뿐만 아니라 철저한 상명하복 조직인 군, 경찰에서조차 항명 파문이 발생하는 등 이전 정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으로 게다가 훨씬 이른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고 <민중의소리>가 29일 분석 보도했다.
보통 레임덕은 임기 말이 될 수록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서 하위기관들이 통제가 안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처음엔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다가 큰 사건 몇개가 터지면서 표면화 되기 시작한다. 5년 임기의 대통령제에서 이전 정권들은 통상 4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졌다.
그러나 6.2 지방선거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패를 당한 이명박 정권은 안팎에서 벌써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민중의소리>가 보도하고 있다.
아래는 <민중의소리> 기사 전재.
◇ 일선 서장, '실적주의' 서울경찰청장 사퇴 촉구: 채수창 서울 강북경찰서 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천서 고문 의혹 사건과 관련, 사퇴 의사를 밝힌 후 경찰 내부의 실적주의를 비판하며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동반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일선 경찰서장이 상급 지휘라인인 지역경찰청장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상명하복의 경찰 관습을 완전히 뒤집은 일대 사건으로 엄청난 파장이 불러오고 있다.
채 서장은 특히 영남-고려대 출신으로 고속 승진을 해 온 조 청장의 '과도한 실적주의'를 겨냥, "법 집행에서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우선시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검거 점수 실적으로 승진을 시키겠다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오로지 검거에만 치중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가는 데 심히 걱정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조 청장의 검거 실적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맥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채 서장의 반발은 간단치 않은 후폭풍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 천안함 감사에선 군-감사원 정면 충돌:앞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군과 감사원도 정면 충돌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감사원은 천안함 사태 책임자 처벌과 관련, "징계 대상자 25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군의 천안함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전투예방·준비태세, 상황보고·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과 관련해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내가 알기론 군 형법으로 다룰 만한 잘못은 없다"며 맞섰고, 이상의 합동참보본부 의장도 "감사원의 일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하려다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지난 22일 국방부의 반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파문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 세종시 수정안 부결:6.2 지방선거 참패 이후의 한나라당 상황도 흔들리는 여권의 표상이었다.
초선 의원들을 시작으로 시작된 당정청 쇄신 요구는 친이-친박을 넘어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4대강 사업, 세종시 등을 밀어붙이기 국정운영의 표본, 선거 패배의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와대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 정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51명이나 되는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연판장에 서명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초선들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며 직접 나서기도 했다.
여권 인사가 레임덕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중립 성향인 권영세 의원은 28일 한나라당 분당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해 파문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집권 후반기라는 것을 거론한 뒤 "민의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정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이계에서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표결의 결과도 레임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회의 부의요구서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 전체의원 168명 중 66명에 불과한 데다, 본회의에서도 100명을 간신히 넘기는 105표의 찬성만 기록되었다.
친박계의 도움 없이는 ‘대통령 아젠다’의 추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여권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던데
대통령제 하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가시화되는 집권 4년차 후반부터 레임덕 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나,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규율인 군에서부터 청와대와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정권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는 권력을 사용해 내리먹이기식 통치에 능했다”면서 “이런 관행하에서는 대통령이 조금의 틈이라도 보이면 바로 반발이 가시화되기 마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권력기관이야말로 누구보다 권력의 동태에 민감하다”면서 경찰과 군의 기강해이에 대해 의미가 만만치 않다고 평가했다.
독재적 방식은 당장에는 효율적으로 보이기 쉽다.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일방통행식 통치가 더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던가. 민심을 누르고 강행되는 정책은 언젠가는 삐거덕거리기 마련이다. 토론과 합의보다는 밀어붙이기를 선호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졌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