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천안함 ‘어뢰 공격’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24일 이명박 정부는 담화를 통해 대북경협전면중단, 개성공단축소, 교역중단 등 일련의 남북교류 자체를 전면중단하고, PSI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 무효화하고, 남북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PSI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곧 바로 남북, 내지 북미 간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발표이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는 전 민족 구성원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더불어 남북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현 정부의 행태를 신뢰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20일 천안함 침몰사건을 ‘어뢰에 의한 침몰’로 규정하고 사실상 북의 공격으로 발표했다.
군과 정부는 사건 발생과 이후 조사과정에서 무능과 늑장대응, 국민 기만,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해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민군합동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군과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 TDS) 레이더영상,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사고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천안함의 절단면, 생존자들의 진술서 등 핵심적인 자료를 은폐한 채 선체와 해저에서 극소량의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이 발견되었다면서 이를 어뢰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안함이 어뢰 공격을 당할 경우 일어나게 되는 물기둥이나 물고기 떼죽음, 천안함 장병의 고막파열, 선체의 심한 파괴, 다량의 파편과 화약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군은 좌초나 피로파괴 등의 가능성은 아예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공격의 근거를 찾는 데만 집중해왔다.

이처럼 조사주체나 과정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이번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지방선거운동 개시 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일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정략적 꼼수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와 북풍몰이를 중단하라!

2.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등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자료를 공개하라!

3. 국정조사를 포함하여 국민이 신뢰할 만한 주체를 정하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

4.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5.이명박 정부는 PSI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이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데 주력하라.

6. 미국은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라!

2010년 5월 24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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