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누리꾼도…검찰 대대적 수사 "뭐가 허위사실?" 뉴스검색 제공 제외
천안함 사고원인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던 전문가들에 이어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못믿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학자와 누리꾼에게까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제2의 촛불 단속사태를 방불케하는 통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납북자가족모임은 25일 천안함 조사결과를 0.0001%도 믿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던 도올 김용옥 박사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7조 동조선전)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봉 대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문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국보법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며 "도올의 발언은 지식인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발언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취지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적 항의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봉 대표는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절차를 거쳤겠지만 '천안함 발표가 구역질난다'는 발언 외에 '4대강이 미친 짓'이라고 언급한 것은 선거법 101조도 위반한 것"이라며 "천안함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거나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으로 '1번 찍으면 전쟁난다'고 주장한 누리꾼 등 10명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못믿겠다고 생각해 못믿겠다고 한 것을 고발하는 건 과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봉 대표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와 괴담이 제지받지 않고 확산돼 30% 안팎의 여론이 못믿겠다고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라도 제재하지 않으면 90% 못믿겠다까지 나올 수 있다"며 "그래서 고발이라는 형태로 공론화하고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도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신상철 합조단 민간위원 등을 포함해 유언비어 유포자들에 대해 공안부에 배정하거나 첨단범죄수사부 등 각종 부서가 동원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송사 검찰 출입기자는 이날 "검찰이 유언비어 유포 조장자나 대상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들어보고 수사하겠다는 거지만 결국 입막음을 하려는 것"이라며 "박선원 신상철에 이어 김용옥까지 고소고발 난무하는 것은 이를 공안 사건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검찰이 허위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검찰 스스로) 허위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명예훼손 대상이 있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게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
chh@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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