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출인증수수료 7백억 원 해외유출
국내기관 인증비율 고작 1.2%…브로커 보다 못한 경쟁력이 원인
우리나라가 수출용 전기, 가전제품을 인증 받느라 해외로 유출된 돈이 작년 한해에만 7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 지식경제위원)은 “2009년 국내기관의 수출용 전기․가전제품 인증비율이 1.2%에 불과했다”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용 제품인증 수수료 규모가 710억 1천796만원이었는데, 국내 인증기관이 벌어들인 수수료는 고작 8억 7천386만원 뿐(별첨자료1참조)”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 전자제품의 국내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 세 곳으로, 이 날 회의에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강제 인증을 실시하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들 강제인증국가의 전기․전자제품 수출규모가 절반(50.3%)을 넘는데, 국내 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외국시장의 점유율이 98.8%에 달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최근 중국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브로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브로커들이 인증을 대가로 정가의 2～3배가 넘는 수수료나 각종 추가요금을 요구해서 우리업체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수출업체들이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기술 유출의 우려와 처리기간 지연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증기관이 브로커 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 수출인증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기관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질을 대폭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