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태세 검토보고서 = 한반도 평화 위협'
광주전남지역 통일단체와 진보연대가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 대북 선제 핵공격 정책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을 구체화한 엔피알(NPR, Nuclear Posture Review : 핵태세 검토보고서) 발표가 한반도 평화 위협이라고 따졌다.
광주전남실천연대, 광주전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전남진보연대, 6.15공동위 광주전남본부,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오전 11시 금남로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행정부의 NPR은 핵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전향적 접근 대신 북한과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핵공격 전략을 추구한 부시 정권의 핵전략과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 페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핵태세검토보고(NPR)는 핵 테러리즘 방지와 함께 북한과 이란에 의한 핵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꼽고 있다"며 사실상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PSI나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는 모두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인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반발로 북의 핵무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과 작업계획(work plan)을 대북 압력의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므로 한미 당국은 이러한 기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 단체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향적 핵군축으로 ‘핵 없는 세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섬으로써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주춧돌을 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통일.진보단체들의 기자회견문 전문.
<미국 오바마 정부의 NPR보고서 규탄 및 핵 안보 정상회담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문>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 페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나서라!!
지난 4월 6일, 미국 오바마 정권이 새로운 핵전략과 정책을 구체화 한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를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보고서(NPR)의 주요 타깃은 북한과 이란이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NPR 보고서는 북과 이란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핵정책의 우선 순위가 핵테러 방지와 이란의 핵개발 저지, 북한의 핵확산을 저지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극적 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 대상에서 북한과 이란을 제외하고 이들 나라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남한,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핵무기 전진배치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된 재래식 전력과 MD를 통해 억지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핵과 재래식 전력 모든 측면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내용의 NPR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NPT를 탈퇴한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핵 선제공격 위협에 있다는 측면에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 북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공약한 9․19 공동성명에도 위반된다. 더욱이 북한이 북핵 폐기의 조건으로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기를 제시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바마의 NPR은 북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NPR은 핵군축과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전향적 접근 대신 북한과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핵공격 전략을 추구한 부시 정권의 핵전략과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바마의 핵정책이 위선적인 것이며 ‘핵 없는 세계’를 염원하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또한 똑같이 NPT밖에 있지만 미국에게 우호적인 인도와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용인하면서 북한과 이란 핵만 문제시 하는 것도 핵정책에 대한 이중기준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오늘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제는 ‘핵 안보(nuclear security)’다. 미국을 비롯한 47개국 정상들은 “핵 테러를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공동성명에는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취약한 핵물질을 4년 내에 국제적 통제아래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테러집단의 핵물질 취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과 국내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작업계획(work plan)을 채택하여 공동성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핵안보 정상회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에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전략과 정책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NPR)는 핵 테러리즘 방지와 함께 북한과 이란에 의한 핵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핵물질에 대한 국제적 통제 강화는 북과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테러집단이 핵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 곧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해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과 같은 대확산 정책을 펴왔다. 또 테러 집단이 핵물질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예를 들어 북한 급변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PSI나 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는 모두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인 것은 물론 이에 대한 반발로 북의 핵무장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과 작업계획(work plan)을 대북 압력의 지렛대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므로 한미 당국은 이러한 기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향적 핵군축으로 ‘핵 없는 세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의 NPR 발표 후 북은 외무성 대변인 문답 통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라면서도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억제력으로서의 각종 핵무기를 필요한 만큼 늘리고 현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북한 핵문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6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미 적대관계와 한미동맹의 산물인 만큼 북핵 폐기와 북의 NPT 복귀는 북핵 폐기와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폐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이라도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섬으로써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주춧돌을 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4월 13일
광주전남 실천연대, 광주전남 평통사, 광주전남 진보연대, 6․15 공동위 광주전남본부, 21세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김주형 기자
natdokkaeb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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