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대하주택 등 매입임대사업자 부도, 잠적 등에 처벌 길 열리나
문수대하주택과 함께 지난해 말 800여 세대의 전세입자를 고통에 몰아넣었던 (주)팰리스 매입임대사업자가 구속돼 매입임대사업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24일 오전 11시 이광모 (주)팰리스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이날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대표는 동부경찰서에 수감됐다. 이광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 발부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임대주택법위반이며, 또 남부경찰서가 추가로 공갈 등 사건과 사문서위조 등에 관하여 수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서민주거안정대책위원회와 전국매입임대아파트피해자연합회(팰리스피해자대책위원회, 문수대하주택전세입자피해자들의 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광모 대표이사의 구속은 광주의 매입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700세대 중 이미 경매 등이 진행되고 있는 1,6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0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사기행각을 더 이상 벌일 수 없도록 하는 효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매입임대사업자인 이광모 (주)팰리스 대표이사는 지난 2009년 9월경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의 합계가 시세를 500만원~2,000만원 초과하고 있었음에도 세대별 웃돈 300만원을 더 요구하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 규정했으며, 팰리스 문제로 800여세대가 고통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일부는 ‘울며 겨자먹기’로 웃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지만 300세대가 넘은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 왔다"며 "전국매입임대아파트피해자연합회는 전국의 신종사기꾼 매입임대사업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서민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정재웅 팰리스피해자대책위원장은 "현재 팰리스 피해 전세입자 800여세대 가운데 400여세대는 웃돈을 얹어 분양받은 상황이며, 300여 세대는 경매가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100여세대는 아직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광모씨의 구속으로 주민들(피해전세입자들)은 반가워 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반응을 전했다.
류정수(민주노동당) 서구의원은 "이광모 팰리스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매입임대사업자들에 경각성을 심어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으며, "이번 팰리스 사건 등을 계기로 임대사업법 등 관련법이 피해 전세입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북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문수대하주택, 팰리스, 경남 함안 에이스 등 매입임대사업 피해자들은 전국매입임대아파트피해자연합회를 결성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세입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다음 아고라 청원운동 등 온오프라인 활동과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 항의방문 등을 결의했다.
또 곽정숙(민주노동당), 김동철, 김재균(이상 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피해구제를 위한 임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황이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당장 피해 전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같은 민생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주형 기자
natdokkaeb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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