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교육청은 친환경 의무급식으로 급식비 학부모 부담 제로화에 나서라!
- 학부모 급식비 부담 최고, 시교육청 지원 최저 현실에서 학교 급식 평가 아무 의미 없어
- 학교마다 급식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헌법에 보장된 무상 의무교육 취지 훼손하고 있어
- 친환경 의무급식으로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 제로화에 나서야
어제(22일) 시교육청이 교과부 주관으로 실시된 2009년도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급식 시설 현대화, 위탁급식 학교 직영 전환, 학교 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구매,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교과부의 발표를 지켜보며 과연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정책이 학교구성원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이 79.7%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시교육청의 지원 비율이 18.3%에 그친 광주 지역이 교과부의 학교급식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니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학교마다 학교급식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학부모가 동일한 급식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평가 보도를 접한 학부모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급식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상의무교육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예시 : 초등학교 1,740~2,500원, 중학교 2,300~2,850원, 고등학교 2,300~2,800원
이제 대세는 무상 급식이다. 더 나아가 무상급식을 넘어선 친환경 의무급식이 추진되어야한다. 무상급식을 이념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의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급식을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건강권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자세로 친환경 의무급식을 실현시켜 학교급식비 학부모 부담 제로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2010년 3월 23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