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워치]남북이 이룩한 과실, 중국이 가져가서야 

금강산. 개성관광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간 군사분계선의 일부가 무장해제 된 역사적 성과가 무산될 위기로 치닫고 있다. 남북이 두 지역 관광사업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는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남북간 금강산관광 사업을 위기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여행사의 두 지역 관광 사업 실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이 이룩한 성과의 과실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 같아서 이다.

두 지역 관광 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장기 신경전이 전개되면서 북한이 '초강수 압박'을 개시했고 남측 정부는 종전의 느긋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남측은 원칙론을 주장하지만 대화조차 별 관심이 없다는 태도다. 이는 남북간에 지난 10년 동안 이룩된 소통의 공든 탐에 아무런 미련도 아쉬움도 없다는 초강경 태도로 익힌다.

북측은 지난 18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내 우리 측 부동산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남 통지문은 `부동산 소유자가 조사를 위한 소집에 불응할 경우 부동산을 몰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남측이 관광 재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새로운 사업자에 의해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대한 해외 및 국내 관광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간의 관광이 중단된다 해도 두 지역의 관광사업은 계속된다는 것을 북측이 시사한 것으로 매우 다행스런 일이면서 한편 안타깝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측이 남북간 관광 사업 재개의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점이다. 세계가 주시하는 남북간의 평화 정착 노력의 성과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안타까운 점은, 남북간의 합의로 이룩된 성과의 과실을 중국 등이 따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는 옛 말을 생각나게 한다.

두 지역 관광사업은 세계사적으로 평가받을 의미를 담고 있다. 남북이 정전상태인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무력 대치 상태를 철거하고 관광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 해소와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노력을 실천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두 지역 관광은 평화와 전쟁의 두 얼굴이 공존하는 특수 상황에서 이뤄졌다. 두 관광 지역은 북측의 군사기지나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북측의 큰 양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남측의 대북 군사대비 현실을 고려할 때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두 지역 관광으로 남측의 군기지나 시설이 직접적인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의 두 지역 관광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었고 그런 요인들이 2년전 박왕자씨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측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이 취해졌지만 남측 정부는 그것을 접수치 않고 남측의 논리,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남측 정부는 2008년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관광 재개의 `3대 조건'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남측의 이런 태도는 일면 그럴듯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관광의 한계다.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생략할 수 없는 한계다.

다음으로, 북측이 재발 방지약속과 사과를 한 방식이다. 이는 그 쪽의 체제 및 특성, 권력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남측의 현장 조사, 재발 방지 등의 요구는 북측의 그런 특수성을 부인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북측이 그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 또한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남측 정부의 대북 관련 태도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포함한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깡그리 부인하는 것과 같다. 남측 정부의 민간 교류에 대한 전면적인 불허 전략은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단세포적이다. 최소한의 양식도 외면한 권력의 일방적 독주다.

남측 정부가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일관되게 고집하는 방식은 자신의 논리를 북측이 따라오라는 식의 자세다. 두 지역 관광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일부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남측은 여전히 북측 지역에서의 진상조사, 재발방지 조치를 남측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남북이 정전상태가 아니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이런 점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눈과 귀를 스스로 가리고 있다.

금강산, 개성 관광은 남북의 두 지역 관광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의 동북아 정세, 북미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 펑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엄청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상대를 인정치 않고 일방적인 논리만을 고집하는 태도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 남북은 상대를 인정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군사분계선 전역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평화의 고속도로를 놓아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