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반발, '연쇄 불허'로 쌀 보관에도 큰 차질 <뉴스 검색 제공 제외>

오는 10일로 예정된 농민단체들의 '통일쌀' 북송이 또다시 불허됐다. 올해만 들어 벌써 3번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소속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8일 오후, <통일뉴스>와 전화통화에서 "10일이 통일쌀 북송 예정일이다. 공식적으로 불허됐다는 통보는 따로 오지는 않는데 도정 작업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정일 전에 승인이 나와야 한다"며 "아직 통일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9일과 2월 8일에도 정부는 농민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명의로 신청한 '통일쌀' 반출승인 신청을 불허해 농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통일부 관계자는 "1월부터 날짜를 바꿔 세 차례 신청했지만, 행정적으로 동일한 한 건에 대한 반출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형식으로 해야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과 맞아서 반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불허 이유로 삼는 것은 지원 대상에 관한 부분이다. "지원 대상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농민단체로 되어 있어 반출을 반려했다"는 지난 두 차례의 북송 불허 이유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쌀'은 이전부터 통상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농민분과위 소속 '조선농업근로자동맹'에 전달됐다.

이 통일부 관계자 역시 지난해 취약계층 지원 형식으로 해서 '통일쌀'이 반출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정부 국책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날, 올해 북한이 식량 100만 톤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을 보더라도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 부처 기관도 북녘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쌀 한 톨도 보낼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불허 이유 역시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번 북송 예정이었던 물량은 지난 두 차례와 같은 100여 톤 규모다. 지난 정부에서보다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불허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입장이다.

정부의 '연쇄 불허'로 전국 농민들의 손으로 마련한 '통일쌀'을 보관하는 데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북송 예정이었던 '통일쌀' 30여 톤은 정부의 불허로 서울 영등포 전농 사무실 앞에 두 달이 넘도록 쌓여 있는 상태이며, 70여 톤가량의 나락도 각 지역 창고에서 해를 넘겼다.

전농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락으로 적재되어 있는 것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쌀이 썩거나 상태가 안 좋아진다"며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도정을 해서 쌀로 가지고 있거나, 현금으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6.15농민본부는 10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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