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4인선거구 쪼개기'에 경호권 발동해 강행 처리
무리한 회의 진행.시민사회단체와 마찰로 비난 면치 못할 듯
광주시의회가 4인선거구 6곳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 지역에서 "민주당 독점을 위한 폭거"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8일 오전 4인선거구 쪼개기를 핵심으로 하는 '광주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경찰까지 동원해 강행 처리했다. 이는 1991년 광주시의회 개원한 뒤 경찰력까지 동원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광주희망과대안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8명이 제출한 '광주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기권 2명으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 진입을 막은 시민사회단체, 야당 당원들을 경찰력까지 동원해 끌어낸 뒤 회의장에 입장해 안건만을 빠르게 처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광주희망과대안,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당원 50여명이 본회의장을 가로막고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해 회의를 열지 못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 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과 4인선거구 분할 수정안을 상정한 뒤 의원들의 뜻을 묻겠다"며 "19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선거구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시의회의 본분이다"며 회의장 진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진보정당 당원들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민주당의 1당체제를 획책하는 4인선거구 분할 음모를 중단하라"며 "수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면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맞섰다고 한다.
회의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경찰에 경호권을 요청해 경찰력이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진보정당 당원들을 끌어낸 뒤 본회의장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회원들의 옷이 찢기고 안경이 떨어지기도 했다.
한 민주노동당 당원은 "오전 9시 20분쯤 시의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이 시의회에 들어와 진을 치고 있었다"며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본회의를 막을 것을 예상해 조례개정안 강행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회가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해 무리한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는 것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 저지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당원들의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17일자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놓았다"고 밝혀 광주시의원과 시의회가 작정하고 조례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규정된 경호권은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과 시의회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시의회가 이날 조례개정안 통과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의 반발을 물리력으로 막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시의회는 조례개정안 통과를 위해 경찰에 경호를 요청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두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영상 제공 :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김주형 기자
natdokkaeb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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