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4인선거구 분할 움직임은 민주당의 전횡"
"정치적 다양성 훼손...여성.신인.소수정당 진출 가로막아"
지역구 여성의원으로서, 또한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에서 소수정당 소속의원으로서 현재 민주당의 전횡에 가까운 ‘4인선거구 분할’ 움직임은 정말로 다양한 정치세력의 공존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한다.
2006년 기초의회 후보로 출마하는 데는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제도권 내 정치에 진출하는 공직후보 결심은 남의 일처럼 느끼던 시절이었다. 또한 여성으로서 ‘정치결심’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여성할당 30%를 당규로 제도화하고 있었고, 당시 시당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후보 발굴을 위해 지방선거 출마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기도 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광산구 4명, 서구 2명, 북구 2명 당선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데 2010년 광주시의회에서는 '주민대표성'과 '선거비용'을 이유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려고 한다. 2인선거구로 분할되면 여성이나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광주지역에서 민주당의 독점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단체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상실하여 식물의회라는 비판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4인선거구 분할’은 다양한 세력과의 공존을 용납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권력독점의 또 다른 이름이다. 어떤 이유로도 4인선거구를 수용하지 못할만큼 폐쇄적인 광주시의회의 모습을 보면 민주당이 하려는 시민배심원제를 비롯한 그 어떤 제도도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제 정당과 진보적인 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현 정권의 독재에 맞서기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각 정당의 이익이나 주장보다는 공동의 연대를 중심에 두어야 할 때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고서는 악수를 할 수 없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지역에서는 여당의 위치에 선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경미/광산구의회 의원(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