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카운트다운 시작?

[기고] ‘북미→한미→남북’의 순차적 교감의 힘 

북측은 ‘강경노선’을 천명하고 있는데, 왜 남측은 ‘온건노선’을 걷고 있을까. 지난 해까지 남과 북은 ‘강경책에는 강하게, 유화책에는 약하게’라는 기조로 대결태세를 구축해왔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비슷한 맥락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북핵 공격 징후 시 선제 타격”을 강조했던 1월 20일까지만 해도 그랬다. 아니 더 내려와 1월 27일 북측의 해안포 사격훈련 첫 번째 날, 남측이 경고사격을 했던 1월 27일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28일부터 기류가 바뀌었다. 남측의 함동참모본부는 전날 기류와는 다르게 경고사격을 하지 않았다. “도발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까지 했다. 28일 사격훈련이 일어났던 연평도 인근 NLL 지역은 25일 북측이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했던 지역이 아니었고,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지도 않았던 지역에서 ‘도발적 군사훈련’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발이 아니다’라며 맞대응을 자제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에 이르렀다. 당위성 발언이 아니었다.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현실성 발언이었다. 왜 이와 같이 급격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일까.

복잡한 외교문제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 진전과 함께 개선되어 왔다는 역사적 맥락, 남북관계의 진전이 한미 양국 사이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구조적 맥락 속에서 현 상황의 전개 배경을 추적해 본다.

추적 1:미 국무·국방부, 남북의 자제를 촉구하다

27일부터 북한이 해안포 사격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훈련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25일 NLL 인근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선포했다는 점(이는 처음이라고 한다),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을 참관한 점, 15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의 음모가들’을 상대로 ‘보복 성전’을 선포한 점, 그리고 지난 해 12월 21일 북측 해군사령부가 서해상 군사분계선의 북측 수역(NLL 아래에 있다)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지정한 점 등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 상당한 강경 정책이었다. “NLL을 무력화시키고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법한 상황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이다. 해안포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26일 미국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가 서해 항행금지구역 선포와 관련해 “그와 같은 모든 선언에 대해 남북한 양쪽의 자제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해안포 사격훈련이 시작된 27일엔, 비록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제프 모렐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 간에 긴장을 조성시킬 어떤 추가적인 행위를 말라고 분명히 말리고 있다”며 “모두 자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미 국무부와 국방부 모두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둘째, 미 행정부가 촉구하는 자제의 대상은 ‘남북 모두’라는 점이다. ‘도발을 행한 북한’과 ’도발을 당한 남한‘ 모두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일하게 남북 모두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현 시점에서 남북 사이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럴까.

추적 2:비핵화의 진전,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다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을 원한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원한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 공식화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한반도 비핵화의 요구와 남북 긴장 조성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 추적해야 할 두 번째 과제이다.

1월 11일 북측 외무성이 의미있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 외무성 성명은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무게있는 입장 표명이다. 북측은 이 성명에서 ‘행동순서’의 변경을 요구했다. 즉 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해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하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도 순풍을 탈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외무성에서 언급한 '행동순서'는 보즈워스가 지난 해 평양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에서 브리핑할 때 언급했던 'sequencing'과 일치한다. 당시 보즈워스는 평화협정, 비핵화, 관계정상화, 경제 지원에 대한 순서(sequencing)를 정리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행동순서를 바꾸는 것에는 보즈워스 방북 시 북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듯하다. 행동순서의 구체적 배열이 남은 문제이다. 북한 외무성 성명은 그 문제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었다. 평화협정체결 논의와 비핵화 논의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조선신보는 이같은 결정은 ‘수뇌부의 용단’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행동순서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뇌부의 용단’이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는 문제를 아무런 대책 없이 내놓았다는 것은 북한 외교에 대한 무지가 될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논의와 비핵화 논의를 병행하자는 새로운 논의 - 이는 9.19 공동성명의 수정을 의미한다 - 의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일까. 미국에게 제시하는 반대급부가 급에 맞아야 북한의 요구는 외교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단초가 있다. 11일 외무성 성명 뿐 아니라 최근 북한의 공식 입장표명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조미 사이의 신뢰’이다. 신뢰는 ‘의구심’의 문제이다. 북한은 미국이 과연 자신에게 믿을만한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제 등식이 성립한다. ‘조미 사이의 신뢰’의 기초는 미국이 북한에게 ‘대북안전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며, 북한은 미국에게 ‘핵무기 폐기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배경에는 핵무기 폐기 선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1일 성명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가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후 북한은 연일 그 입장을 반복했다. 즉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면(혹은 제재 해제와 같은 의미와 효력을 갖는 조치를 위한다면-후술하겠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다-)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며, 미국이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면 6자회담 내에서 핵무기 폐기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의사 표명은 미국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도 아니고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하자는 것이므로 당장의 부담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폐기 선언을 보다 공식적으로 한다면 올해 ‘핵무기없는 세계 구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외교공간인 4월 핵안보정상회담, 5월 NPT 평가회의에서 오바마의 입지가 확보되기 때문이다.

설령 북미 사이에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북미 대화 모멘텀이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 깨지는 상황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또한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혹여 군사적 충돌이라도 일어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 구상은 다시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미 행정부의 국무부·국방부가 나서 ‘남북 모두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즉 미국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 진전을 이뤄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 국면에 장애가 조성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진전과 6자회담 재개 혹은 북미 대화 진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추적 3:북 외무성, 한미간의 조율 공간을 남겨두다

북측은 11일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에게 또 다른 달콤한 사탕을 선물했다. 평화협정 회담 형식은 "9.19 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평화협정 논의만 개시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 회담을 받아들인다면 그 형식은 미국에게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MB에 대한 오바마의 부담감을 북측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고 세계 패권국이라 할지라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신의 대북정책 구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강대국 미국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평화협정 회담 절대 불가’를 외친다면 오바마는 난처해진다.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북미 양자대화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그렇다고 한국 정부에 발목 잡혀 자신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 흔들려도 안되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한결 부담을 덜었다. 한국 정부 즉 이명박 대통령을 한편으로는 달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 한미 공조의 틀을 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압박이 먼저 시작되었다. 압박을 해야 할 상황을 MB 정부가 만들기도 했다. 11일 외무성 성명이 나온 하루 만인 12일 한국의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북한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 진전이 있으면 9.19 공동성명에 명기한대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19일 유명환 외통부 장관 역시 “핵무장한 북한과 평화협정은 종이합의에 불과하다”며 “비핵화 논의는 뒤로 미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하기까지 했다. 역시 미국의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9일부터 24일까지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위성락 본부장이 워싱턴에 도착하던 바로 그날,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앞으로 수년 동안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후의 강조점 없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히는 발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위성락 본부장이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날인 25일 한 외교당국자는 위성락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비핵화-평화체제 논의가) 서로 상보적으로 시너지를 내도록 적절한 시점에서 (평화협정 회담이) 시작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선 비핵화 요구는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입장이 위성락 방미 후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위성락 본부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압박을 했으면 이번엔 달래야 한다. 그래야 ‘동맹 관리’를 할 수 있다. 2월 2일 방한을 며칠 앞둔 1월 27일 커트 캠벨은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여러 정상회담을 지켜봤지만 지난해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만큼 생산적인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다른 외국 지도자로부터 받지 못했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리더십을 느꼈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잔뜩 추켜세웠다. 지난 해 9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 제안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아무개가 모른다고 하면 어떠냐”는 소리까지 들었던 당사자였던 커트 캠벨이었기에 ‘달램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미 대화가 진전을 이루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남북 관계가 같이 진전 모드로 갔을 때 관리하기가 쉽다. 오바마 행정부가 남북 관계의 파국을 경계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추적 4:북미 간에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 높다

물론 한미 양국 사이에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그에 앞서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 회담에 대한 조율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도 아직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니 땐 굴뚝이 연기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동안 북미 외교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북한이 1월 20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결정했다. 최고 권력기구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방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었다. 왜 이 시점에서 북한은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결정했을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가 없었다면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 투자은행설립을 주도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즉 미국와 모종의 협의가 오갔을 가능성 혹은 최소한 미국과의 모종의 협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제재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다. 리더십 복원을 꿈꾸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해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 이후 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국제금융기구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성격을 달리한다. 즉 제재 해제 요구를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 용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상적으로 북미 사이에 아무것도 결정난 것은 없어 보일지라도 문제 해결의 단초들이 하나 하나 풀려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결론:‘북미 → 한미 → 남북’의 순차적 교감이 형성되고 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정상회담이 현실화될 지 미지수이며 그에 앞서 북미 양자대화나 6자회담의 일정 또한 불확실하다. 그러나 ‘북미 → 한미 → 남북’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교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순차적 교감이 좀 더 긴밀하게 형성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구조가, 의외로 쉽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물밑접촉 과정에서 ‘정상회담 조건’에 대해 남북 사이에 논쟁이 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논쟁은 의외로 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논의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4년 6월 ‘김일성-지미 카터’ 사이의 대타협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물꼬가 터졌으며 바로 그 대타협의 결과 중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 합의였다. 1999년부터 시작된 ‘김정일-클린턴’ 사이의 데탕트 노력의 결과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베이징, 베를린을 오가는 북미 양자대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결과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역사는 ‘북미 → 한미 → 남북’의 순차적 교감이 형성되었을 때 한반도 평화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2010년이라고 다를 수 없다. 비록 그 의도와 추진 배경은 다를지언정 북미 사이의 교감 그리고 그에 따른 한미 사이 입장조율의 결과 남북 정상회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측의 강경노선에 남측이 온건노선으로 화답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북미 → 한미 → 남북’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교감의 힘은 그토록 희박했던 남북 정상회담을 카운트다운 위치에 놓을 만큼 위력적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