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주의] 37. MBC PD 수첩 사건 등 판결과 사법부 마녀 사냥 뉴스검색 제공제외
MB 정권이 또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을 저지르고 있다. MBC <PD 수첩> 광우병 보도 등의 정당성을 법원이 확인하자 집권층은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청와대 등은 헌법적 기본권을 옹호하는 법원의 판결이 줄을 잇자 이념논쟁을 부채질하면서 전국을 또 다른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려 한다. 현 정권은 세종시 문제, 4대 강 사업, 언론악법 등으로 빚어진 동시다발적 국정혼란을 사법권에 대한 이념 공세를 통해 덮으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다.
MB 정권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앞세워 위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줄줄이 진실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법원의 연이은 판결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수호한다는 의미와 함께 불량 정권에 대한 중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 강기갑 대표 사건, 전교조 교사 파면 사건 등 현 정권의 반민주성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정권과 수구언론의 일방적 공격과 이념 공세의 표적이 되었지만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 속에 MB 정권의 반민주적 실체가 거듭 폭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시국 사건만이 아니다. MB 정권이 출범이래 청와대의 진두지휘로 저질러진 KBS 사장, 이사 등 공기업 임원 불법 해임, YTN 기자 대량 해직 사건 등도 법원에서 가해자인 집권층에 불법의 불도장을 내렸다.
MB 정권이 법치주의를 구실로 저지른 탄압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인권, 표현의 자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검찰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감시와 비판 기능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시도하다가 좌절된 것이다.
강기갑 대표 사건은 의회민주주의의 정상화와 직결되어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악법 등의 표결 처리 과정에서 행한 부적절한 권한 행사와 집권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시정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 파괴된 상태였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파면이라는 극형을 집행한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행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법정신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최근 연이어 내려진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실정법과 법관의 양식이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MB 정권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적 기본권을 유린하려는 시도가 철퇴를 맞은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MB 정권이 대선 승리 후 지극히 천박하고 비민주적인 승리감에 도취되어 권력을 마구 휘두른데 대한 실정법의 심판이 연이어 내려진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세종시 문제로 빚어진 여당 내, 여야 간 갈등을 호도하고 그 불길을 잡기 위해 사법부에 대한 마녀 사냥을 대대적으로 벌일 태세다. 사법부에 대한 이념 공세로 세종시 문제 등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법원 쪽으로 돌리자는 수법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미친 불도저와 같은 좌충우돌식 통치 속에 벌이는 주요 정책마다 엄청난 갈등과 파열음이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현 정권은 이런 국정 난맥상으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 사법부의 양식 있는 법관들에 대해 색깔론과 마녀 사냥식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정권이 정공법이 아닌 최악의 대책으로 일을 키우고 있는 꼴이다.
한편 수구언론은 지극히 편파적인 왜곡보도로 정권의 반민주적인 노림수를 지원하는 바람잡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청와대의 홍보지와 같은 보도로 장기간 갖가지 행패를 부리다가 이번에는 검찰과 법원의 대결 국면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청와대의 정치적 공세로 발생한 다수의 정치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보도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정권의 마녀 사냥에 동참하고 있다. 수구언론은 현 정권과 한 통속이 되어 저지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수많은 죄과에 대해서 모르쇠 하는 반언론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막가파 언론이 TV를 소유하려 하는 욕심을 내고 정부가 퍼주기를 하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과 같다.
정치는 정(正)이라 했다. 폭력과 꼼수로 정치를 하려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MB 정권이 연이어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완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려 한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이 나라 법체계는 수십 년 간의 시민사회의 투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를 담아낼 만큼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MB 정권만이 그런 사실을 파악치 못하고 있을 뿐이다. 법원이 연이어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MB 정권과 수구언론은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