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고]전교조 분회, '학교장 사퇴' 촉구

22일 정광고 전교조 분회,  "교장은 교육청 징계 수용하라" 주장
"5대 본사 주지 이사진 등  법인 이사회 본연의 역할 충실" 주문   

정광학원 교사채용비리가 해를 넘겨 광주교육계의 최대현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6개 학급 감축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받은 정광학원(이사장 김태현, 법명 정각 전남 목포 보현정사 주지 ) 산하 정광고(교장 정인영) 일부 교사들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광주지부 정광고분회(분회장 김성호)는 22일 '정광학원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성명에서 먼저 대시민 사과를 밝힌 후 "△학교장은 교육청 징계수용 △신규 교사 채용 교육청 일괄 위탁 △이사회 각성  △당연직 이사로 참여 중인 5대 본사 주지(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대흥사 선암사)스님의 역할 충실 등"을 주장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이들 교사들은 지역사회와 시민,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교육청 징계와 관련  "지난 20일 시교육청이 징계거부를 이유로 3년 동안 매년 2 학급 감축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정광학원의 교육 주체의 한 일원으로서 전교조 정광 분회원 일동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교사들은 이번 징계사태 책임에 대해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 학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교육청의 행정력이 사립학교에 제대로 작용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이란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학급 감축과, 냉난방 시설비(약 8억원), 다목적 교실 신축(약 16억원) 전액 삭감이라는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떠안게 됐다"며 학교장의 징계수용을 촉구했다. 

끝으로 교사들은 불교 종립학원이라는 특성때문에 창학 당시부터 당연직 이사로 참여 중인 "5대본사 주지들과 현 김 이사장은 학원 정상화에 힘쓰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교사들은 "현 재단 이사인 5대 본사 주지 스님들은 재단의 현 사태를 강건너 불보듯 하지말고 이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설립 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광학원이 정상화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랐다.
 
또 현 김 이사장에 대해서도 "송 전 이사와의 유착을 끊고 소신을 갖고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정광학원이 환골탈태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라"며 소신 있는 이사장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정광학원 비리사태는 지난해 2월 이정인 전 이사장이 신규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 비리가 있다며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이사장과 당시 송용술 이사 해임, 정인영, 형남성 교장 중징계 해임요구를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요구 했으며 이사장과 이사는 지난해 3월 자진사퇴 했었다. 그러나 법인측은 시교교육청의 징계통보를 묵살하고 지난해 4월 23일 두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에 그쳐 '봐주기 징계'라는 비난여론을 사오고 있다.

시교육청도 해임통보를 무시한 정광학원에 대해 3년간 6개 학급 감축, 냉난방시설비 8억여원, 다목적 교실 신축예산 16억원 등 을 동결하는 초강경 제재에 들어간 것. 이를 두고 정광학원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시교육청의 행.제정적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용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2일 현재 양측의 보충서면이 오가며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정광학원 교사채용 비리는 지난해 2월부터 정광학원 일부 구성원과 지역교육계, 시교육청 등이 나서서 책임자 해임 등을 촉구하거나 행정적 제재를 통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사립학교법의 한계 때문에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따라서 정광학원 비리사태는 올해 6월 2일 실시되는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 정광학원 이사회에서 교사들의 성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래는 전교조 정광고 분회 성명서 전문. 

 ☐ 정광학원 현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교육청 징계 처분 거부에 따른 행재정적 불이익에 당면하여 -

지난 1월 20일 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징계를 거부한 우리 정광학원에 대해 3년 동안 매년 2 학급 감축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정광학원의 교육 주체의 한 일원으로서 전교조 정광 분회원 일동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 정광학원은 각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심기일전의 전향적인 자세로 변화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다.

하나, 학교장은 교육청의 징계를 수용하라!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학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이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행정력이 사립학교에 제대로 작용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이란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우리 정광학원은 3년간 매년 2 학급 감축과, 냉난방 시설비(약 8억원), 다목적 교실 신축(약 16억원) 전액 삭감이라는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떠안게 되었다. 학교장은 무슨 권리로 자신이 받아야 할 행정적 제재를 학교의 3주체에게 전가한단 말인가. 교육의 전당인 학교에서 이 무슨 비교육적인 추태란 말인가. 학교장은 교육청의 징계를 수용하여 학교의 주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신규 교사 채용은 교육청에 일괄 위탁하라!

정광학원은 작년 신규 교사 채용 건과 관련하여 학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켜 교육 3주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심적 타격을 주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작년에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된 교사들 중에서 임의 선발 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의 철저한 반성을 거듭 촉구하며,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학교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함은 물론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또한 교직원과 관련된 모든 인사는 교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 해임 이사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이사회는 각성하라!

작년 신규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해임 처분에 따라 이사직에서 물러난 송 모 이사는 아직도 버젓이 본교 수행도량인 대승원의 원장 직함을 유지한 채 학교를 드나들고 있다. 이사직에서 해임됐으면 당연히 대승원장 직에서도 물러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 일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광학원 사태이후 작년 3월에 취임한 이사장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수용하려는 뜻을 내비치자, 그 이사장을 11월에 교체하였는데, 이때 송 아무개 전 이사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사진도 각성하여 자신들의 손발을 뒤에서 조종했던 송 전 이사와의 끈을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 발전의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넷, 5대본사 주지 스님들과 이사장은 학원 정상화에 힘쓰라!

현 재단 이사인 5대 본사 주지 스님들도 재단의 현 사태를 강건너 불보듯 하지말고 법인 이사회 이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설립 정신을 바로 세우고, 정광학원이 정상화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 이사장은 송 전 이사와의 유착을 끊고 소신을 갖고 이사회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정광학원이 환골탈태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10년 1월 22일

전교조 광주지부 정광고등학교 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