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in] 10.4선언과 6자회담 합의문에 해법 제시돼 있어 뉴스검색 제공제외

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오전 11시28분께 서해 대청도의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을 벌였다. 남북한은 서로 상대방이 도발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교전은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의 한국을 방문하는 8일 앞둔 시점에서, 또한 오바마 미대통령이 1년 여 만의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북에 동의했다고 보도된 날 발생했다.

이날 교전으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급속히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 "오늘 교전은 우발적 충돌로 국민은 우리 국군과 정부를 믿고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오바마 미대통령이 오는 18~1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이 연말 이전에 실시될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월부터 미국과 한국 등에 대화와 교류 제의를 지속하는 태도를 취해왔던 점도 사태 진정 추정에 힘을 더하는 요인이다. 이번 교전은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려한 북-미 직접대화의 가속화와 함께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동쪽 6.3마일 지점의 NLL을 0.7마일가량 침범해 우리 해군이 여러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했다"면서 "해군은 북측 경비정에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경고통신까지 했으나 물러나지 않자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에 북한 경비정은 남측 고속정을 향해 '직접사격'을 가했으며 우리측 고속정은 교전규칙에 의해 '대응사격'을 가해 북측 경비정을 퇴각시켰다"며 "교전 과정에서 우리 측 사상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발표에서 교전 당시 "근처에 중국 어선이 몇 척 있었다"고 밝혀, 북측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해상에는 남측 어선 9척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됐으며 교전은 10분간 지속된 뒤 종료됐다. 남북 교전 과정에 북한 함정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알려져, 북측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남한 함정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북한 해군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 기동했다가 오전 11시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한 해군함들이 북한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생한 교전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이다. 남북은 제1,2차 연평해전 때도 교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했었다. 남북은 10.4선언을 통해 NLL 해상에서의 남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공동조업 등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행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7년 10.4선언을 통해 서해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을 평화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의하자고 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공동어로구역에 대해 "서해 NLL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해 공동이익을 향유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구역에서는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해 NLL 해상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했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10.4선언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 문제도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과 같은 서해상에서의 남북 충돌 가능성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남북은 수년전 이미 그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10.4선언 제 4항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이의 달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다. 남북 군사 충돌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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