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農心’ 17일 오후2시 여의도 광장 10만 운집, 쌀값 대란 근본대책마련 촉구
FTA 농업개방은 ‘식량주권’의 포기
‘農心’은 지금 잿더미가 되어만 간다. 쌀값은 15년 전으로 추락해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그 목소리는 빈 아우성에 불과하다.
농부들은 근본대책으로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비료 값 인하’, ‘공공수매 확대’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협과 정부의 대응은 ‘마른논에 바가지로 물대기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먹는 한끼 식사가 300원, 아이스크림 하나에도 500원을 내지 않으면 사먹을 수 없는 식품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전국 각지에서는 야적투쟁, 출하중단, 논 갈아엎기,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싸우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1%의 재벌과 귀족만 있고 농민과 노동자는 없다.
신자유주의의 급격한 붕괴로 금융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자급자족의 시대가 올 공산이 크다. 하지만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한미FTA, 한EU FTA를 통해 한국의 시장을 세계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
한 예를 들자면 전 세계 곡물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는 ‘카길’이다. 해 전 FTA를 맺은 칠레는 사실상 미국 농업자본이라 할 수 있고, 미국은 농산물은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임과 동시에 한국의 자본가들은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힐까봐 정권에 엄청난 로비와 영향력을 행사하여 농업개방을 정부를 상대로 부추기고 또한 기득권과 친미, 친일의 대변지인 조,중,동이 농산물 개방의 나팔수가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자동차 생산량이 100대에서 99대로 준다고 치더라도 자동차 가격이 폭등되진 않는다. 그러나 농산물은 단 1%로만 부족해도 폭등하기 이고, 단 1%만 늘어나도 가격이 폭락하기 마련이다. 바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감자 값의 결정은 그해의 수확량에 달려있다. 감자의 재배지가 조금만 줄어도 가격은 폭등한다. 농민들은 이듬해엔 감자의 재배지를 늘린다. 그리고 감자 값은 폭락하고 만다.
그런데 쌀이 민간재고량 까지 함하면 120만t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농민들이 해결 방안도 내 놓았다. 이것은 분명 ‘소통’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농민들이 야적투쟁 등 각종 행동으로 표출하는 이유는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기초는 ‘국민’이다. 국민이 생존권으로 위협을 받는다면 누군들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
정부는 ‘언 손에 입김불기 식’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그해의 수확량과 일조량, 예상 소비량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생산량과 소비량을 적정수준으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17일 오후2시, 여의도 문화광장에 10만의 성난 ‘農心’이 모여 이명박 정부에게 쌀 대란 해결과 농업정책을 규탄하고, 이를 심판하는 자리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