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4대강 예산은 서민에게 돌려 줘야"
"이벤트 사업 중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올인"
통합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시정연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3일 성명을 발표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서민예산으로 돌려줘여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 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나, 때 이른 엄동설한 보다 더 추운 가계살림을 꾸려나가는 이 나라 서민은 이런 ‘대통령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서민대책’이라며 각종 이벤트성 사업들을 벌였지만 가계부채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700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2009년 현재 양극화를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경제지표를 내보였다.
이들은 "친 서민 행보를 애써 표방하는 정권에 굳이 ‘부자들만의 정부’라고 폭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친서민이라며 취약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신 4대강 등 토목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쉬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4대강 사업과 불요불급한 생색내기 이벤트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올인’하는 것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통합공무원노조 성명서 전문]
4대강 사업예산을 즉각 서민에게 돌려라
말로만 친 서민, 대통령 시정연설에 유감
이명박 정부는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 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때 이른 엄동설한 보다 더 추운 가계살림을 꾸려나가는 이 나라 서민은 이런 ‘대통령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결국 시정연설의 주된 내용은 ‘4대강 사업은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다’, ‘4대강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것이 골자였기 때문이다.
겉으로만 친 서민, 토목사업은 주력?
정부는 ‘서민대책’이라며 각종 이벤트성 사업들을 벌였지만 가계부채는 2009년 6월 기준으로 700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9년 현재 양극화를 나타내는 3대 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소득계층별 격차도 OECD 국가 중 상위그룹에 속해있다. 친 서민 행보를 애써 표방하는 정권에 굳이 ‘부자들만의 정부’라고 폭로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친서민이라며 취약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신 4대강 등 토목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쉬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 위해 올인하라
일본의 경우 무려 48개에 달하는 댐 공사예산과 도로확장건설 예산 등을 삭감하고, 이 예산을 자녀수당 예산 등 사회안전망 예산으로 전격 확보했다. 복지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자 4차선 도로 확장 6개 구간의 공사를 한꺼번에 중단하는 충격요법을 쓰기도 했다. 이는 각국 정부가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금리인상,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산층, 서민층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서민을 대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불요불급한 생색내기 이벤트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올인’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다.
2009년 11월 3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