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정책토론회 개최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3사의 초과이익이 10조 5,069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자료 발표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 갑)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 적정여부를 진단하고, 합리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7일 오전 09:3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를 주제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여.야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영기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하고, 하성호 SKT 상무,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회장, 전성배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신종원 YMCA 실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정영기 교수는 이동통신3사의 초과이익이 10조 5,069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의 8년간(‘01-’08)영업초과이익은 SKT 11조 2,872억원, KTF -7,220억원, LGT -583억원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영택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이나, 결합할인 등의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여․야 합동토론회를 기획하였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자 민주당의 방송·통신·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조영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재판매제도 정착을 통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여 요금인하를 유도해야한다는 정책자료집을 내놓은 바 있고, 올해 4월에도 ‘바람직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어 소량사용자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