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광주시당 논평 전문]
금호타이어 임단협이 마무리 되었다.
평소 같으면 큰 불상사 없이 노사 간의 합의로 마무리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겠지만 불행이도 이번 금호타이어 임단협 타결 과정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 정리해고’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휘두르며 경영악화로 인한 손실분을 노동자들에게 들씌우는 대기업의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로 남게 되었다.
회사 측은 시종일관 ‘정리해고’를 무기로 노동자들의 백기투항을 요구하였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노사교섭자리에서 대폭 양보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장폐쇄’, ‘문자 해고 예보’ 통보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사관계를 해결하였다.
대기업의 협상은 지역 중소사업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와 금호타이어 협상과정은 이후 지역에 수많은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급격히 후퇴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수 없는 정리해고와 정리해고의 협박이 통용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IMF이후 도입된 정리해고는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해고요건이 강화된 것도 아니다. 언제든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경영상의 이유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측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2009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