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입장]

중소기업청, 27일 광주 롯데마티 수완점 사업조정 기각 관련
 
27일  중기청이 광주 롯데마트 수완점 사업조정 기각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를 접한 중소상인들은 중기청의 거듭되는 친대기업적 행보에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조정신청 기각 사유를 들여다보면 다분히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이유들로 가득차 있다. 상생경제를 바라는 지역중소상인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한 채 대기업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중기청의 이번 발표는 사업조정신청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중기청이 발표한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신청한 롯데마트 수완점 사업조정신청 기각사유 첫 번째는 수완지구가 신도시 지역이므로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어서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 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것이다.

사업영향지역을 수완지구로 국한한 것은 롯데마트의 독과점을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신도시에 지역의 유통상권이 형성되지 못한 이유는 롯데마트 대형점이 선입점으로 인해 경쟁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대기업의 독과점이 예상되어 지역유통업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조정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독점상권이 아닌 상생상권을 만들어 같이 먹고 살자는 지역중소상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왜 묵살되어야하는가.


수완지구 내에 18개 슈퍼마켓이 존재하나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기청의 두 번째 기각 사유는 이번 사업조정신청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도대체 18개 동네 슈퍼마켓만을 지켜주라고 사업조정신청을 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중기청의 기각사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잣대가 사라지고 대기업에 치우친 편향적 해석에몰두한 결과 어떠한 설득력도 갖지 못하고 있다.

9월내에 수완 상권내 롯데마트 수완점이 개점하면 1일 기준으로 4천2백만원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6,599(수완지구 입주세대수, 09.8.1기준)*370,000(광주 도시근로자 식료품등 한달평균지출비용)/30.4일*0.53(중소형대비 대형마트 매출점유율) = 42,567,707(원)

이는 롯데 수완점의 경우도 1일 평균매출이 최소 1억을 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의 계산식으로 본다면 현재 오픈을 강행하려는 롯데마트의 영업전략은 4천이백만원 매출달성이 아니라 6천만원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한 수완 신도시 인근 상권 공략인 것이다. 롯데마트 수완점 입점으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중소유통업체는 수완지구의 18개 동네 슈퍼마켓이 아니라 인근 지역상권 전부이다.

다시말해 롯데 수완점 매출영향상권은 수완지구 바깥에 존재하며 수완지구 입주율이 100%가 되기도 전에 2Km반경의 운남,월곡,하남동,신창동,인근 지역상권과 재래시장들은 점포를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미 롯데마트 수완점 매출 영향권에는 (통상 대형마트는 매출영향권을 반경4Km로 본다) 이마트, 홈플러스, 첨단 롯데마트 총 3개의 대형마트가 밀집해있다. 수완점이 조기개점하게 되면 이제 4곳의 공룡유통업체가 광산구의 지역매출을 독과점으로 장악할 것이 자명하다.

이번 기각발표로 수완점의 조기 입점이 결정된다면 대기업과 지역중소상인들간의 자율적인 조정기회는 상실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 형성은 어렵게 될 것이다.

9월 롯데마트 수완점과 같이 입점할 예정인 롯데아울렛까지 문을 연다면 광산구는 물론 광주지역으로 지역상권을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게 되고 상생경제는 길바닥에 내팽개쳐지게 된다. 지역상권이 몰락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중소기업청이 먼저 져야할 것이며. 그동안 대형마트의 영업환경개선에 앞장선 광주지역의 지방자체단체들도 결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신도시에는 대기업의 독점만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중기청의 기각사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광주광역시는 롯데마트 수완점의 임시사용신청을 허가해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밝히는 바이다.
2009년 8월28일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광역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광주의류판매연합회, 금호월드시장협동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영암농산상인회, 두레청과중도매인연합회,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광주안경사협회 광주지부,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진보신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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