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민주주의] 미군의 북한 군사작전계획 첫 공식언급
미군은 향후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 하면 실행에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북한유사시 군사개입을 할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려 시도하는 것과 동일한 강대국의 침략적 발상이다. 한반도 미래가 외세의 각축장이 될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지난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벌어질 권력승계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키팅 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 등과 함께 북한에서 불확실한 권력승계가 이뤄질 경우 (미국) 대통령이 명령만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권력승계 불확실성에 대비한 미군의 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 23일).
미군이 미국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대북 군사작전을 수행한다는 전략은 제국주의적 침략이다. 그것은 유엔 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침략이고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만주는 물론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사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 유사시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최근 조선족 거주 지역의 언론, 사상, 출판 분야의 검열을 강화한 데 이어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변방 역사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구려 영토였던 압록강 주변 지안(集安) 일대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는 동북공정의 마무리 작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 외에도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조우호조약’을 근거로 북한지역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
미군의 북한 군사작전 계획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노림수 등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의 미래는 참담해진다. 외세의 이런 침략적 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자주적 대책이 바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다. 두 선언은 남북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공동체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 청사진이다.
6·15 공동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함으로써 1국2체제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0·4 선언은 남북평화통일의 로드맵인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처럼 두 선언에는 민족 자주와 통일의 미래 전략과 함께 외세의 개입을 원천봉쇄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군의 향후 북한 군사작전 수행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두 나라가 이에 대해 사전 조율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공감대의 형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이후 ‘비핵개방3000’이란 대북전략을 앞세우면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외면하고 북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추진은 없다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북정책에 보조를 저극 맞추는 식이 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최근 미국과 한국 주요 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북한 쪽 소행이라고 주장한 뒤 근거를 밝히지 못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오바마는 부시보다 더 노골적으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오바마는 부시의 제국주의적 외교를 청산한다는 자신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북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바마는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핵실험에 대해 유엔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식 외교공세를 퍼붓고 있다. 즉 근거도 없이 북한의 달러 위폐제조 및 유통을 주장하고, 북한과 미얀마 간의 핵기술 이전의혹,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흘리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펴면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막가파식 총공세와 적대적 태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절대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태국 푸켓에서 폐막된 제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미국 등의 주장과 함께 북한의 주장도 대부분 반영했다.
즉 의장성명 7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나아가 비확산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므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 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의 주장을 언급했다.
이어 의장성명 8항은 "북한은 미국 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언급했다.
미국이 향후 북한 지역에 대해 자국 대통령 명령만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오바마가 공약한 상호주의적 외교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북한은 물론 남한 정부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제국주의적이듯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도 마찬가지다.
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준수와 실천으로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북한과 공조를 통해 저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