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국고지원금 증액되도록 당 차원 최선” 약속
전라남도가 수해현장 방문에 나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피해를 입은 지방 공공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 확대 및 소하천 항구복구를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18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주승용․이낙연․이윤석․강기정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준영 도지사는 “이번 피해는 주로 농경지 침수나 하천 제방․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일어났다”며 “피해지에 대한 복구시 반복적인 수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한 항구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행 국비 지원율 50%를 70% 이상 상향되도록 국고지원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무안 과동 소하천의 경우 매년 국지성 호우가 내릴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는 등 도내 대부분의 소하천에 대한 정비가 절실하다”며 “전남도가 소하천 정비를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상 한계가 있는 만큼 조속한 소하천 정비를 위해 국비를 대폭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대표는 “소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고 공공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증액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당장 피해복구에 필요한 현안사항은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문제는 당 차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또 “전남도가 이재민 등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선지원하고 사후 정산키로 한 것은 도민을 위주로 한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재해복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