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중단하라
중앙 정부의 일방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강행은 지방을 무력화시켜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를 포기하는 것
최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주민 자치를 실현하고 효율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광주경실련은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물론 중앙 정부는 일률적으로 통합을 강요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력과 경제적 자생력이 열약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중앙 정부의 방침이 곧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행사되어 왔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민선 4기를 거쳐 오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온전한 형태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당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제도의 정착,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체제 개편, 지방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편, 소규모 지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많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앙 정부는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외시한 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만 몰두하는 것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
따라서 광주경실련은 지역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는 중앙 정부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합의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9년 6월 23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