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학원 “유능한 교사 발탁하려는 선의의 욕심에서 법위반”
시교육청 “학생 피해 없는 범위에서 예산중단 등 제재 착수”
교육단체 “사학의 봐주기 징계 전형... 이사진 사퇴운동 전개”
학교법인 정광학원(이사장 시몽(속명 김상수) 백양사 주지)이 교사부당채용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해임)처분 요구를 받은 정광중.고 두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로 결정하자 ‘봐주기식 징계’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정광학원은 23일 오후4시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징계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해임요구를 받은 두 교장에 대해 정직1월이라는 엄정한 징계를 내렸다”며 “금품수수나 댓가가 전혀 없는 가운데 검증된 유능한 교사를 발탁하려는 선의의 욕심에서 법을 위반하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래 정광학원 성명문.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참조)
"명문으로 이끈 장본인들 공적인정하여 징계1월 감경"
이날 기자회견에서 징계위원장을 맡은 만당 불갑사 주지는 “형남성 정광중 교장과 정인영 정광고 교장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교육자로서 이름 없던 학교를 명문으로 이끈 장본인들”이라며 “그 공적을 법인의 입장에서 높이 인정하여 감경을 했다”고 밝혔다.
정광학원은 김 이사장 명의의 성명문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사장과 이사 간의 의견대립에서 발생되었으며, 결자해지와 자숙의 의미로 이사회에서는 각각 해당 이사의 사임과 이사장 해임이라는 엄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당 징계위원장은 “모두 3회에 걸쳐 대상자를 조사했으나 금품수수 등 사적인 비리는 아니었다”며 “비리 표현을 꼭 써야 할지 적절치 않는 것 같다”고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차단했다.
이어 정광학원은 시교육청의 행.재정적 조치에 대해 만당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들은 그것까지 고려 할 수 없다. 시교육청의 처분 요구, 항간의 이목, 징계대상자들의 소명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선에서 공정하게 노력했다”며 “교육을 생각하여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달라”고 밝혔다.
"봐주기식 징계... 판단기준 다를 수 있다"
‘결국 봐주기식 징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만당 징계위원장은 “판단기준과 평가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양형”이라고 해명했다.
‘해임을 주장한 일부 소수의견 피력여부’에 대해 만당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 비밀유지”를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 징계위원은 기자회견 후 “혹시 가슴속에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를 언급한 징계위원은 없었다”고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혔다.
이같은 ‘봐주기식’ 징계에 대해 시교육청은 행.재정적 제재에 들어갔으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도 이사진 사퇴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반발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정광학원의 징계양형은 잘못됐다”며 “관련 부서에 행.재정적 조치를 위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 할 것이며, 이미 지난주 예산보류 조치에 이어 사실상 모든 예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신속한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예산중단은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혀 시설예산 등을 포함한 특별교부금 및 학급감축 등 다양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예산중단 등 행.재정 제재 착수... 교육단체 "제식구 감싸기" 반발
전교조는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정의와 법치가 실종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목도하고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깨끗한 빛 정광학원, 학교의 명예를 위해 심사숙고한 결과가 겨우 이것이었느냐”고 개탄했다. 전교조는 또 “해임을 요구한 대상자에게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와 사법부에서 감경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미리 정직 1개월을 내려놓고 이를 엄정한 징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대체 교육자의 양심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과도하다는 재단의 편향된 인식과 횡포에 대해 지금껏 공언한대로 썩은 가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일벌백계의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교조는 시교육청에 대해 “△이사 승인 취소 △임시이사 파견 △재정결함 보조금 지급중단 등 모든 행·재정적 조치와 검찰고발 등”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지부장 최은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진정으로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결정이 아닌 시간이 해결 해줄 것이라는 판단아래 제식구 감싸기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는 "시교육청에 재차 감사를 요구한다"며 "지역의 민주적인 학부모와 여러단체들과 힘을 모아 정의가 바로서도록 끝까지 함께 행동 할 것"이라고 밝혀 정광학원 개혁운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처럼 시교육청 및 전교조 등 교육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제재와 이사진 사퇴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여 정광학원 교사부당채용 비리는 전면적인 개혁운동으로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 [정광학원 징계관련 성명문 전문] 존경하는 교육감님,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최근 우리학원 교사 채용관련 비리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정광학원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된 백양사 주지 시몽(속명 김상수)입니다 이번 사안의 근본적 원인은 이사장과 이사 간의 의견 대립에서 발생되었으며, 결자해지(結者解之)와 자숙의 의미로 이사회에서는 해당 이사의 사임과 이사장 해임이라는 엄정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해임 요구를 받은 두 교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정직 1월이라는 엄정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광학원이 사실과는 다르게 마치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징계절차가 형식에만 그칠 것이라는 오해와 우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교육의 현실은 무한한 입시경쟁의 틀 속에 있습니다. 정광학원 역시 그 교육의 현장에서 과거 이름 없던 무명학원 시절을 딛고, 오늘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징계(해임)요구를 받은 두 교장 역시 사립학교의 교장, 교감으로 처음 임명 시절 본인의 직을 걸고 호남 최고의 명문학교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사회에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성실한 교육자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금품수수나 대가가 전혀 없는 가운데 학교발전을 위해 성적순에 의존하지 않고 기간제로 검증된 유능한 교사를 발탁하려는 선의의 욕심에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우리학원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합니다. 명문사학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교육인에 대한 평가와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범위의 정상참작이 반영된 공정하고도 합리적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광주시민과 학부모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제 본 사안에 대한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정광학원은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사학의 건전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자정과 자구노력을 통해 비리사학의 오명을 벗고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광주시민과 교육계가 정광학원이 교육수요자인 학생을 위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내와 애정의 눈길로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학원이 광주를 빛내고 나아가 나라를 빛낼 인성과 실력이 조화를 이룬 인재를 육성하는 청정한 학습도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감히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4월23일 학교법인정광학원 이사장 김상수(법명 시몽) |
| [정광학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전교조광주지부 입장 전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