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은 우주자주권 침해
이명박 정부의 PSI참여는 한반도 전쟁위기 초래

정부가 15일 예정했던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이번 주말께로 연기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통일단체들이 즉각중단과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철회를 요구했다.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 등 105개 단체로 구성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김정길)는 16일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즉각 중단"을 주장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참조)

6.15광주전남본부는  "유엔이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며 "국제법에 보장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대북 제재와 정치적 압박을 주장한 한미일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 계획은 6자 회담의 폐기와 동북아 긴장고조,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긴장 국면의 전면적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7천만 민족"이라고 밝히고 참여중단과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반도 전쟁위기 초래하는 UN 안보리 의장 성명 철회하고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14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며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같은 날 오전 외무성 성명을 발표, "6자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불능화 작업이 진행 중이던 핵시설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 유엔이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국제법에 보장된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대북 제재와 정치적 압박을 주장한 한미일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국가의 권리로 안보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인공위성 발사로 국제사회로부터 문제시 되거나 비난 받은 적이 없다.

또한 ‘군사적 목적의 탄도미사일발사’에 대한 규제인‘결의 1718호’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인공위성 발사실험’에 까지 적용된 것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더할 수 없이 빈약한 논리일 뿐이다. 한미일 3국의 억지 주장만이 반영된 이번 의장성명 발표는 결국 6자회담의 중대한 위기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고 전쟁의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 상황만으로도 남북관계는 충분히 위험하다. 지난달 30일 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의 PSI 참여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일본의 장단에 맞춰 PSI전면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함과 우매함의 극치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참여 계획은 6자 회담의 폐기와 동북아 긴장고조,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긴장 국면의 전면적 피해자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7천만 민족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자져다 준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똑똑하게 알고 있다. 겨레의 안녕을 볼모로 자국의 이익과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고조를 통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시키려는 미일과 이명박 정권에게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경고한다.

하나, 북측의 인공위성 발사는 주권국의 정당한 권리이다. 근거 없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철회하라.
하나. 한반도와 동북아 전쟁위기 초래하는 대북 적대 정책과 PSI 전면참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위기를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자중하라.
하나. 한반도 전쟁위기 초래하는 PSI 전면 참여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1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광역시새마을회,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기독교연합회, 광주노점상연합회,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불교환경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외국인노동자센타,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농민연대, 광주전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종교인평화회의, 광주지구JC, 광주향교, 광주향교유도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NCC, 광주YMCA, 광주YWCA,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 노동실업광주센타, 누리문화재단, 동서남북포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광주전남회의, 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민주노동당전라남도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민주당광주광역시당, 민주당전라남도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반미여성회, 불교사암연합회,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세계평화청년연합광주광역시지회, 세계평화청년연합전라남도지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오월여성회, 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월드비전 광주전남지부, 인간성회복운동추진광주전남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광주전남지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호남지회, 전국민주공무원노조광주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남연합,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새마을회, 전민특위광주전남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광주전남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천도교광주대교구, 천주교광주대교구, 통일사회연구회, 평화봉사단오월의빛,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광주전남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광주대교구연합회, 한국노총광주본부, 한국노총전남본부,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 한국예총전남도연합회, 한국장애인부모회광주시지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광주광산구지부, 6.15광주남구지부, 6.15전남나주지부, 6.15전남목포지부, 6.15대학생운동본부, 6.15시대길동무'새날' ) 이상 10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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