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성명서 전문]
전교조 전남지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의 등록금 반값 약속을 지켜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시기에 ‘대학 등록금 융자 제도 혁신을 통한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의 무이자 융자 확대’ ‘반값 등록금‘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작년 3월 4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 대책을 논의하면서, 대학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아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좌절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 가까이 폭등하여 4년치 등록금 평균이 3,000만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어 년간 1000만원 대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30여년 동안 물가는 8배가 올랐으나, 대학등록금은 26배 가량이 뛰었다고 한다. 가히 등록금 폭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90%에 가까운 비중을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에 유래를 찾기 힘든 기형적인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학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 세 손가락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의 이 슬픈 현실은 사학재단과 교육당국의 사전 공모에 의한 합작품이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 같은 등록금 폭등으로 학업에 매진해야 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전선에 내몰리고 있고 휴학, 군대, 등록포기, 신용불량자, 심지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학부모의 자살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잔인한 현실에 맞서 대학생들이 국민들과 손을 잡고 광장으로 나섰다. 한참 멋을 내며 개성을 발산하고 싶을 나이에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삭발을 강행하였고, 경찰의 손에 무자비하게 끌려갔다.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소리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고, 더욱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사립대학들이 해마다 천문학적 수치인 수조원의 이월금을 남기면서도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제자들의 등록금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한 행동이며 당연한 요구이다. 이에 우리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 반값 공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2. 사학재단은 약 6조원에 이르는 사립대학의 이월금을 즉각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동시에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
3. 정부는 교육 예산을 GDP 7%로 확보하고, 고등교육 예산을 OECD 기준인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4. 국회와 정치권은 민주노동당 최순영 전 의원이 발의한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관련 법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
5.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고, 신입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08년 4월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