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일 추진단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받아 들여
"공사중단·연장 할 경우 추가비용 331억원 고려해야"

"공사방해·천막농성 계속 할 경우 하루 50만원 물라"
진보진영, '옛 도청 지킴이 발대식', '인간띠잇기' 전개


법원이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에 대해 '철거론'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이 내린 5.18단체의 천막 농성장 철거 및 공사방해금지 명령은 5.18 29주기를 앞두고 전시민적인 보존운동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1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병훈)이 5.18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정수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신경진)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및 방해물수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날 오후 6시40분 쯤 누리집에 이같은 농성장 철거 명령 결정을 공개했다. 이번 법원의 명령에 따라 추진단측은 별관철거에 대해 합법성을 갖고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5.18단체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역사적 유물로서 별관보존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철거론으로부터 본격적인 공세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5.18단체들을 일부 논의과정에서 배제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업이 적법 절차를 어겼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이들 단체의 의견이 광주시민을 대표하거나 사업 추진 방향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절차와 대표성을 들어 추진단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또  "도청 별관을 보존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할 경우, 공사중단으로 인한 추가 비용 54억원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287억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비용론을 들었다. 

▲ 10일 법원의 철거명령에 따라 사라질 운명에 처한 옛전남도청 별관이 검은천막에 둘러싸여 있다. ⓒ광주인
재판부는 이어 "공청회, 보고회, 면담 등의 자리가 여러 차례 마련됐으며, 지난 2005년 별관을 보존 대상에서 제외한 내용의 설계안에 합의한 바 있다"며 5.18단체가 주장해온 추진단의 일방적인 별관철거진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5.18단체가 재판부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만원씩을 물어야 한다.   

이번에 최초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옛 전남도청 별관문제는 오는 2012년 준공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려는 문광부 추진단과,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목숨을 바친 '마지막 항쟁 건물'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보존을 주장하는 5.18단체가 서로 대립해왔다.

법원의 농성장 철거명령을 들은 5.18단체는 이날 밤 늦게까지 향후 대책을 놓고 내부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놓고 법적대응 등 다양한 방법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철거론에 무게감을 얻은 문광부 추진단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5.18단체가 자진철거하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지만 만약 농성이 지속 될 경우 원칙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과태료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농성장 철거명령'은 올해 5.18 29주기와 내년 30주기를 앞두고 오히려 별관보존운동에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즉 "일부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들끼리 논란을 거듭해온 별관보존운동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사안으로 자리잡으며 대중운동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옛전남도청 보존운동은 개혁진보진영의 긴급현안으로 5.18과 맞물리면서 급속하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진단측도 이같은 정세를 감안하여 당장 강제철거보다는 대화와 설득 그리고 법적강제 두 카드를 모두 사용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진보연대 한 간부는 "별관 보존운동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오는 14일 '5.18사적지 구도청 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촛불문화제와 인간 띠잇기 등 다양한 대중운동을 시민과 함께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였다.   

이제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운동은 4월10일을 기점으로 법적가치가 아닌 '민주 인권 평화운동의 상징', '5.18정신의 또 다른 상징물'로서 역사적. 철학적 가치로서 급부상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광주지역 진보개혁진영의 준비정도와 일부 정치인들의 '아전인수'식 흔들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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