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9일 2차 심리에서 양측 보존. 철거 놓고 열띤 공방
추진단, “5.18단체 철거 인지” vs 5월단체 “보존 약속 받았다”
박광태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최협 조성위원장 공동입장 발표
광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오전 9시40분 2차 심리를 법정을 353호에서 401호로 옮겨 30여분 동안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먼저 채권자측인 문광부 문화도시추진단은 “5.18 관련단체가 구 도청철거를 놓고 10여 차례 회의와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철거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단은 “5.18재단에 5.18유족회장. 부상자회장 구속부상자 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철거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2006년 9월 기획단과 면담과 현장설명회에서도 ‘원형보존 아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침묵하도 있다가 지난해 6월 10일 기공식 이후 6월24일부터 철거반대 농성을 시작했다”고 5.18단체의 사전 인지를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은 “정부로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철거를 결정했다”며 “5.18단체가 아쉬움이 있더라도 채무자측(5.18유족회. 5.18부상자회)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누가 옳았는가는 역사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없이 답변에 나선 정수만 5.18유족회장은 “추진단과 5.18재단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외국견학까지 다녀와 용역보고서를 내놓았으나 5.18단체는 전혀 몰랐다”며 “당시 장관 면담을 통해 본관 신관 분수대 상무관 보존을 약속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회장은 “5월정신이 깃들어 있는 옛 전남도청 별관 건물을 철거하여 문화전당 출입구로 사용한다는 공사계획을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경진 5.18부상자회장도 “별관 보존을 위해 추진단측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원칙으로 협의 중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박광태 광주시장 등을 만나고 있다”며 “재판부가 시간을 좀 더 준다면 대화로써 풀어가겠다”고 보존을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을 약속하고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또 강구영 5.18부상자회 정책기획국장도 “5.18 단체가 마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집단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80년 5월 역사의 장소가 보존돼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강 국장은 이어 “옛 전남도청 별관만 보존된다면, 광주시민의 뜻에 따라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건물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일 가처분 판결 결과를 서면으로 최종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전부터 법정 안팎에서는 별관철거에 동의한 5.18구속부상자회원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양측의 충돌을 예상한 경찰이 대거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나돌았다.
2차 심리 종결 후 양측 관계자들은 재판부의 질문과 표정 법정 분위기를 소재로 최종결정에 촉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박광태 광주시장,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최협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3명은 이날 오후2시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엣 도청 별관문제에 대해 광주발전을 위해 시민사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안을 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