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개정안은 비정규직 살인 예고장"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입법예고안을 내놓자 여야는 물론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정책연합 대상인 한국노총의 반발 때문에 "유연한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비정규직의 고착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불안한 고용상태를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하면 고용기간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비정규직 입법예고안을 강행할 시 입법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고용기간을 4년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과 충분한 논의없이 이뤄지는 여당의 입법예고안 통과 시도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비정규직으로 고착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반노동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비정규직 살인예고장', 비정규직 개악 입법예고 철회하라"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될 노동계 역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대표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살인예고장'인 비정규법 입법 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남신 이랜드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미 대한민국은 비정규직 공화국"이라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더이상 나빠질 것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아예 짓밟아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100만 대량해고설을 유포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앞으로 100만이 아니라 200만 명이 해고될 게 뻔하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부터 135명이 대량해고된 사태를 겪고 있는 명지대 노조 조합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이제라도 현장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부당한 차별과 노동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람을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만든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준)' 활동 등을 통해 4월 입법저지 투쟁을 준비해 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장석춘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한나라당에 지속적인 법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중앙, 회원조합, 지역의 비정규직법 개정 저지 투쟁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