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학원의 교사 채용비리사태가 교육단체의 검찰고발 방침 등으로 이어지면서 광주지역의 일부 사학들의 비리척결운동으로 번질 태세다.
전교조광주지부(지부장 윤영조)는 10일 정광학원 사태 관련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시교육청이 비리책임자를 검찰에 고발 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 첫번째 상자 글 참조)
전교조는 "이번 정광학원 사태를 보면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비리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해야 할 교사를 뽑는 채용 과정에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 교육청이 사립재단의 비리에 제한적이나마 인지를 하고 이사회에 처벌을 요구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비리의 실체를 밝히고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광학원 사태 해결책으로 시교육청에 "△ 비리책임자 검찰고발 △모든 사립학교로 감사확대 △공신력있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제도 마련 △일부 교육청 간부들의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 청탁 사례 조사"를 촉구했다.
또 전교조는 검찰에 대해서도 "실체적 비리가 드러난 만큼 즉각 수사에 돌입하여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관련 교육단체와 협의하여 정광학원 비리에 대해 고발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 정광중.고교분회도 이날 '시교육청과 이사회에 보내는 입장'을 발표하고 교사채용비리의 발본색원 및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주장했다. (아래 두번째 상자 글 참조)
정광중.고 분회는 시교육청에 대해 "이사장이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으나, 성적 조작 몇 건을 밝혀내는데 그친,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 적지 않은 실망했다"며 검찰 고발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교사채용제도 개선과 함께 학교법인의 정기감사 마련 그리고 비리책임으로 해임권고한 인사들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광학원 이사회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의 감사처분요구서대로 이사장과 이사 1인을 즉각 해임하고, 교장과 교감의 해임징계를 즉각 단행하라"며 "후속인사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적임자를 임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의 교감임용에 대해서도 "제도와 규정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일"이라며 "임용이 결정된 교감 및 교감 연수 대상자에 대한 인사도, 신규교사 채용비리보다 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소수로 구성된 전교조 분회에서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이끌어 내려 부단히 노력했으나, 학교장의 무시와 독선적 학교 운영에 역부족을 느껴야 했다"며 "학교 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견인차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결의를 보였다.
이처럼 정광학원의 신규교사채용비리 사태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가 금품수수여부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지역 일부 사립학교의 각종 학내비리 척결운동으로 확산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광학원 사태와 관련한 교육청 특별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전교조 광주지부 입장 [전문]
- 교육청은 처벌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비리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라!
9일 광주시교육청은 정광학원 사태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정광학원 사태를 보면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비리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해야 할 교사를 뽑는 채용 과정에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정광학원에서 불거진 인사채용 비리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비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청이 사립재단의 비리에 제한적이나마 인지를 하고 이사회에 처벌을 요구한 것은 환영할 만하나, 비리의 실체를 밝히고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광주지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광주시교육청은 밝혀진 비리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사립학교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 실시하라.
2. 광주시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 채용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도를 사립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리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3. 광주시교육청은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일부 교육청 간부들이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에 인사 청탁을 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4. 검찰은 실체적 비리가 드러난 만큼 즉각 수사에 돌입하여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내줄 것을 촉구한다.
5. 위와 같은 요구가 공허한 외침으로만 그칠 경우, 전교조광주지부는 관련 교육단체와 협의하여 정광학원 비리에 대해 고발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9년 3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
| 전교조 정광중.고 분회 입장 전문
[교육청에 대한 입장]
우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으나, 성적 조작 몇 건을 밝혀내는데 그친,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 적지 않은 실망을 표하고자 한다. 성적 조작의 원인에 해당하는 금품 거래 의혹이 명백한데도, 계좌추적권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교육청은 발뺌하는 대신에, “계좌추적권이 없으므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임을 확실히 해 두고 싶다.
아울러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공개 감사청구를 해서야, 비로소 감사에 나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사립학교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명실상부한 상급 관청으로 자리를 찾기 바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첫째, 사립학교 신규 교사 채용권을 학교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 공립교사 채용과 같은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한다.
둘째, 정기적으로 학교에 대해 감사하는 것처럼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정기적적으로 감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이사장과, 관계된 이사의 해임, 그리고 교장과 교감의 해임을 교육청이 권고한대로 학교법인에서 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행정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
[이사회에 대한 입장]
이사회는 즉시 교육청의 감사처분요구서대로 이사장과 이사 1인을 즉각 해임하고, 교장과 교감의 해임징계를 즉각 단행하라. 그 밖의 감사처분 요구서의 권고를 모두 즉각 이행하라.
이에 따른 후속인사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적임자를 임용하라.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학내에 민주적인 제도가 미비하고, 제도와 규정을 무시한데서 비롯된 일이다. 교감임용과정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동안 이사회에서 임용이 결정된 교감 및 교감 연수 대상자에 대한 인사도, 신규교사 채용비리보다 더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취약한 규정을 보완하고, 민주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 각종 제도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에 신속히 착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요구로서 신규교사 채용 과정 일체를 교육청에 위탁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
[전교조 정광중 분회/정광고 분회는]
소수로 구성된 전교조 분회에서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이끌어 내려 부단히 노력했으나, 학교장의 무시와 독선적 학교 운영에 역부족을 느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학교 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견인차 역할을 잘 해낼 것을 다짐한다. 이것이 실추된 정광중학교와 정광고등학교의 명예를 되찾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09년 3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광중학교 분회 / 정광고등학교 분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