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이명박 정부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 즉각 폐지해야 한다!
잘못된 경쟁교육정책, 정책 추진상의 오만․독선으로 학교 현장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어
오늘 3월 10일은 전국 단위 일제고사(진단평가)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북 임실발 일제고사 결과 허위 보고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며 예정된 일제고사까지 연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현재 작년에 시행된 일제고사 답안지에 대한 재점검이 전국의 모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학교는 온통 아수라장이다.
학기초 교사와 학생이 새롭게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교사, 학생, 학부모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일제고사 성적 허위 보고 사태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 정책과 잘못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오만과 독선에 있다. 과거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폐! 지된 일제고사를 10년만에 부활하여 학교 현장을 무한 경쟁 시대로 몰아가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그릇된 정책을 일방적, 무조건적으로 몰아붙이는 속도전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국민의 5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추진하려고 하는가? 이미 교육계층화, 교육양극화 현상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산어촌,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은 전국민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2008년 전국 단위 일제고사 실시를 위하여 160억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도 교육복지 예산 140억원을 삭감했던 이명박 정부가 과연 무슨 낯짝으로 교육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 교육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전국 단위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는 학교를 서열화시켜 공교육을 파탄내고 사교육을 조장시킬 뿐이다. 학교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무한 경! 쟁으로 내몰리며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부유층의 자녀와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력이 높다는 사실만을 다시금 확인시켜줄 것이다.
광주전남교육연대는 이명박 정부가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하고 경쟁 교육 정책의 전면 전환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잘못된 교육 정책과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로 국민을 더 이상 고통으로 내몰지 말고,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계층화, 교육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복지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허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