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의원 문건 입수 "방송사 독립·편성권 침해" 비판
정부가 정책 홍보를 위해 KBS에 버라이어티 쇼를 편성하고 연예인 출연료 등 제작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세운 문건이 19일 공개됐다. 이른바 '청와대의 연쇄살인 홍보지침' 파문에 이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공감 정책 방송프로그램 협찬 협조'라는 제목으로 전 부처에 공문을 발송했다. 문체부는 "'생활공감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제고하고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관계부터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방송 프로그램 협찬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소요예산을 6~7억 원으로 잡았는데, 문체부는 기획·연출료를 지원하고, 소관부처 방영시에는 편당 촬영·출연료를 해당 부처가 분담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KBS 주간 정규 프로그램으로 가족시간대 1시간을 편성하며 방영은 봄 개편에 맞춰 6개월간 24회로 기획하고 있는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어, 정부가 KBS의 편성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체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작 프로세스도 방송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방송사에서 국민이 제안한 아이템을 수집하면 문체부가 방송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 부처가 정책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만 골라서 방송하겠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아직 이 프로그램의 편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KBS는 다음 주 편성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KBS 채널 하나를 아예 국민 교육용으로 전환시키자"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 측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문이 나왔다. 지난 18일 대정부질문에서 백성운 의원은 "KBS 채널 중 1개를 아예 국민 교육용으로 전환시켜 한국 문화의 높은 가치와 생활 윤리, 위대한 대한민국 발전상 등을 국민교육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특히 "국정홍보와 관련한 정부의 총 예산은 1000억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이를 한 10배 정도 늘려서 국민정신 고양을 위한 다큐멘터리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방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KBS가 영국 BBC나 일본 NHK 같이 훌륭한 방송사를 모델로 해서 좀 더 발전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하영 <프레시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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