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는 학업성취도 성적조작 관계자 엄정 처벌과 통계 재조사 발표하라
학부모는 전국 학교, 교육청, 교과부 학업성취도 통계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없다. 막대한 160억 국가예산을 들여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파악,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정을 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과 성취수준의 변화추이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행정폭력을 휘둘러 학업성취도 성적을 조작한 관계자 엄정처벌과
정부당국은 모든 학교, 교육청, 교과부의 통계를 재조사하여 발표하기를 촉구한다.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 결과 전북 임실지역 한 초등학교의 학생의 미달비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호들갑스럽게 “시골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느냐”며 놀라워하고 모든 국민은 공교육의 희망을 보았고 감동하고 행복하였다.
그러나.... 오늘 ... 할 말을 잃었다. 촌 동네 기적, 신화, 교사들의 열정이라고 표현한 임실초등학교의 평가결과가 조작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얼마나 실적에 급급하면 교육청은 조작하고, 교과부는 검증도 안하고,
교과부 장관은 한심하게 읽어 내리는 이러한 코미디 같은 현실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은 죄다 다 모아놔 그대로라면 학부모는 자녀 인성교육과 사교육비 걱정 하나 없이 즐겁게 학교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도무지 뭐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번지르르한 말만 홈페이지 가득 가득하지만 백년대계라고 말하는 교육의 현실은 끝없이 흔들리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흥미를 잃은 채 공교육보다 도 16배도 넘는 16만 2천개나 되는 학원가로 몰려가고 교복 값 동결이라고 발표만 했지 여전히 20% 상승한 30만원 가까운 고가 가격에 팔리고 있어 학부모는 허리 한번 필 날이 없다.
어디서부터 우리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분야는 가장 투명하고 교육적 이어야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논리에 기반 되어야 한다. 또한 믿음, 신뢰,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불행하게 일선 학교, 교육청, 교과부에서는 이런 원칙과 준거가 결여되어 아무리 사교육비 감소,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학업성취도를 실시한다고 부르짖으며 정책을 내 논들 조작이나 하니 문제가 풀리기보다 더 꼬일 수밖에 없다.
의무교육 하의 우리 아이들 학업성취도 미달 학생, 또 상위계층과 보통학생과의 점수 차이도 지역별 차이가 많아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 현장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학사모는 학업성취도 당초의 취지대로 개개인 학생들의 성취수준이 개선이 되어 자신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상적인 공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비교정보로 활용되기보다 보정 학습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보정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정학습 지원체제 마련과 학교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와 책무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당국은 학업성취도 모든 통계자료를 재조사하여 발표와 함께 성적 조작 관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16개 시.도 교육감 면담과 신뢰가 지켜질 때까지 비판, 고발, 감시, 저지 등 시정노력 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2월 19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