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최인기, “영산강 프로젝트 전남지역 경쟁력 강화”
지난 10일 최인기(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주최로 전남 나주시 동신대에서 열린 ‘영산강 뱃길복원 대토론회’의 내용에 대해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의 반발이 거세다.
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영산강 프로젝트는 대운하 건설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직접 강조"하고 나섰지만 시민단체는 "마스터플랜 없는 사업계획, 불분명한 공사목표" 등을 거론하며 "환경 살리기 사업이 아닌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시키고 운하를 건설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밑그림을 영산강에서 부터 시작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영산강 유역은 나주의 혁신도시, 무안 국제공항, 기업도시, J-프로젝트 등 전남의 여러 주요 역점사업이 집중된 곳”이라며 “영산강의 뱃길복원으로 이 같은 사업들이 상호작용을 하면 전남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국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은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해 수질 개선과 함께 영산강 뱃길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으며 윤승준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장은 “영산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습지와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하폐수처리시설 조성, 나아가 강변여과시설을 설치해 취수원의 다변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양치권 영산강 뱃길복원추진위원회 대표 역시 “뱃길복원으로 수상수로를 이용한 친수공간 이용, 친환경적 시설 건설로 물류수송비의 절감, 관광레저 및 여가문화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산강 프로젝트에 대해 밝은 미래 전망만을 늘어놓았다.
‘영산강 살리기 뱃길복원 사업’에 참석한 토론자들 또한 이와 반응이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꼭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단지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공학과 교수만이 “영산강 살리기는 강의 기운을 살린다는 철학이 들어 있어야 한다”며 “뱃길을 복원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먼저 맑게 해야 진정한 녹색성장, 영산강 살리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언했을 뿐이다.
또 전 교수는 “현재 영산강 프로젝트가 수질개선이 최우선이 아닌 뱃길복원에만 치우쳐 있는 것 아이냐”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은 이날 토론장에서 참석한 시민들과 취재진들에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자료를 배포해 주목을 끌었다.
배포한 자료에서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은 “과도한 사업비만 들고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는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대운하의 밑그림”이라며 “이런 터무니없는 4대강 사업을 위해 국회의원이 전도사 역할을 자처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4년동안 14조원을 투자한다는 4대강 사업은 오히려 환경생태계 악영향이 예측되고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의 종합계획조차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지 못한 이 사업은 전형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 사업의 변형이 분명하고 강 유역 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개발경쟁만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며 “영산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낙연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박재영 전남도 행정부지사, 신정훈 나주시장, 이석형 함평군수,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 등 정.관.학계 관계자와 나주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뱃길연구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뱃길 복원 사업의 현황 등을 소개하고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