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운영되고 있던 국가기구가 제동이 걸렸다. 오히려 도와줘야 할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를 ‘조직개편 검토안’이라는 '비수'를 내밀고,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에 광주시민단체, 광주시의회, 대구시민단체가 각각 반대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도대체 뭐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거 원 돌아가는 상황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자신들 생각에 필요치 않을 것 같은 부서를 통폐합하는 수준이다.
아, 이 부서?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없애버리고 이거랑 이건은 통합하는 게 낫겠군. 마치 이렇게 종이쪼가리에 그려진 조직표를 보며 볼펜으로 장난치는 낙서 마냥.
지난해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기존 인원만으로 늘어나는 업무량을 소화하기도 벅차건만 절반에 가까운(49%) 인원 감원과 지역사무소 3곳 모두 폐지라니. 이거 참 말 안 듣는 '일곱 살배기 청개구리'를 데리고 있는 것 같은 심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역사무소의 업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비율은 항목에 따라 130~300%의 수준으로 증가폭이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러한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역사무소의 존치이유가 분명하건만 MB ‘청개구리’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앞세워 없애라는 얼토당토않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 MB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려고 했던 전례가 있기에 이번 조치는 뿔난 그들의 보복처럼 느껴진다.
지난해 두 차례 이례적으로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사에서 도대체 뭘 보고 느끼고 왔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MB 정부의 움직임에 여론은 들썩이고 있다. 여론에게 뭇매를 한 대 맞고 나서 잘못했다고 빌려고 그러는 걸까. 여론의 반대폭풍이 거세지면 줏대 없이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을 내놓았을 뿐이다며 살며시 뒷걸음치지는 않을지.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딱 그 꼴처럼 느껴진다.
